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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당초 앞서 열린 21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도심항공교통촉진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무산됐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4년간 이어진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이기도...
    2023-09-24 16:06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다음 본회의 11월 9일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수野,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2023-09-23 06:00
  •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2023-09-22 11:03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2023-09-21 15:33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의 견해가 각각 상이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2023-09-20 18:13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의도로 보고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법안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속도를 낼...
    2023-09-18 16:52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가결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와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부해야 한다거나 부결 당론 결정 등을 주장한 친명(친이재명)계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 단식으로 가결 주장이 잦아든 분위기다. 당은 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3-09-18 15:45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쁜 정치를...
    2023-09-18 14:28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만큼 친명(親이재명)계는 체포안 '당론 부결'을, 비명(非이재명)계는 가결을 각각 요구하며 정면충돌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하반기 정국 대응·자유토론 등이 포함된 2차 세션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3-08-28 21:59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민주당은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수사’로 규정하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2023-08-26 06:00
  •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침수법을 재석 25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법은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체계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시 홍수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맡아왔다....
    2023-08-24 16:46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표결 결과를 알린 사실 행위일 뿐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가 이들 두...
    2023-08-22 16:29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여야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제정에는 이견을 보였다.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3건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폭염 때 근로자들의 휴게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 ‘제41조 2(폭염 및...
    2023-08-01 15:54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2023-07-27 15:16
  •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종 표결 참가를 거부했고 전체 120명 중 여당 의원 64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사법부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2023-07-25 10:37
  •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발표했으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13일 의총에서도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혁신위는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2023-07-18 15:47
  •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가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 법안에 원정 낙태 비용 지원과 다양성 교육, 군 내 트랜스젠더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하원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심의될 국방수권법과 충돌하고 있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으며...
    2023-07-16 13:59
  •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없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023-07-15 09:1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2023년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2023-07-12 09:08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명 대표...
    2023-07-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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