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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시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

2024-05-02 16:41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2024-05-02 15: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4-05-02 11:01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난민 이송 법안을 가결했다.

2024-04-29 08:13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2024-04-25 16:11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이후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20일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자유시장 본산서 ‘사기업 강제매각’ 논란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2024-04-25 05:00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 (약 130조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2024-04-24 15:55
미 상원, 대만 안보 지원안 통과에...중국 “잘못된 신호 보내는 것” 반발

미국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회 문턱을 넘게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즉각 발효된다.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 군사·경제 지원안...

2024-04-24 15:41
[특징주] 와이즈버즈, 틱톡 금지법 미국 의회 통과...국내 최초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수혜 부각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24-04-24 15:22
미국 상원, 우크라 지원 예산 통과…“우선 10억 달러 무기 배송 준비 완료”

앞서 미국 하원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안을 가결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상원도 이를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법도 통과됐다. 이들 3개 법안의 지원 규모는 총 950억 달러에 이른다. 상ㆍ하원이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4-04-24 11:19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2024-04-23 11:52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입법부,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당의 대표 대통령, 야당의 대표가 이...

2024-04-23 10:43
러 “미국 우크라 지원 결정, 베트남전 꼴날 것”

러 외무부 대변인, 미 하원 83조원 지원 법안 가결에 맹비난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약 83조8800억 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난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2024-04-22 14:06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2024-04-21 15:35
미국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81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법안 3개를 가결했다. 이는 민주당 다수인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일주일 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한숨...

2024-04-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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