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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2023-02-14 17:44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23-02-13 15:25
  •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이 법안은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가결됐다. 의원 17명은 불참했고 기권표는 없었다. 현행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새 법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완전히 간소화했다.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2023-02-02 19:24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
    2023-01-26 14:14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세 차례(2022년 9월 20일·11월 22일·12월 26일) 논의됐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작년 말에 열렸던 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2023-01-16 15:32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2023-01-03 15:46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다.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2022-12-28 18:09
  • [속보]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허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2-12-28 17:56
  • [속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99인,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 상황을 고려해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2022-12-28 17:56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회의 도중 이양수 의원이 야당에서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사전에 언론에 배포했다는 얘기를 꺼내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자료가 일부 농업 전문지 기자에게 배포됐다면서 민주당이 각본을 짜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방에...
    2022-12-28 14:36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2022-12-24 00:48
  •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2022-12-23 23:53
  •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1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가결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 남아연방정부 셧다운 피해우크라이나 지원에 449억 달러 미국 상원이 2023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58조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2022-12-23 08:32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후 오후 5시 상임위 마지막 관문인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2022-12-15 17:22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12-15 13:31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12-12 14:12
  •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행정기본법...
    2022-12-08 14:59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2022-12-07 18:39
  •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조 바이든은 이날 '결혼존중법' 상원 통과를 지지하며 "하원을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보수 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2022-11-30 16:07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2022-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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