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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2023-12-20 16:24
  •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1년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 상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니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배구조법...
    2023-12-19 16:30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부처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은 교체하는 내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남은 교체 대상으로는 외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이 거론된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채우고, 국가안보실장은 교체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후임에는...
    2023-12-18 15:57
  •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초 일명 ‘깜깜이 배당’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지급’을 확립하겠단 것이다.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총 이후(4월 초)로 바꿔 투자자들은 주총 때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2267곳)의 28.1...
    2023-12-16 09:00
  •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2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서울대 신종호 교수, 고려대 김현철 교수, 포항공대 유환조 교수, 스캐터랩 AI 윤리 법무팀 하주영 변호사, Askup 박찬준 리더 등 전문가 그룹, 현장 교사 그룹, 서울시교육청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정책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강의와 함께 토론의 장이 함께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023년 서울 AI‧디지털...
    2023-12-14 12: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전 조치 등 의무이행을 제대로 했음에도 작업자 개인의 과실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2023-12-14 07:00
  •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인증기업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KMI는 직원들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걷기 챌린지 ‘워크미’와 플로깅 행사 등...
    2023-12-13 09:41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간첩죄는 국가적 법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기술 유출은 기업의 이익과 더 가까워 간첩죄로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법의 보호법익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2023-12-12 06: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되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3-12-11 16:50
  • [인사] 교보생명
    ◇ 부사장 △ 채널담당 조규식 ◇ 전무 △ 법인사업본부장 조길홍 ◇ 전무 △ 교보금융연구소장 이학상 ◇ 상무 △ 대구권역담당 김중호 △ 상품전략팀장 김헌재 △ GFP사업부장 이효영 △ 빅데이터지원팀장 임세현 △ 정책지원팀장 최인규 △ 투자사업본부장 백종혁 △ 디지털마케팅담당 겸 디지털마케팅팀장 남상우 ◇ 권역담당 △ 강북 손영대 △ 강남 이관상...
    2023-12-08 14:30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이수정·하정훈·구자룡·박충권·윤도현 1차 영입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2023-12-08 10:47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자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2023-12-07 17:10
  • 오비맥주,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 원 상당 간식ㆍ기부금 전달
    오비맥주,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 원 상당 간식ㆍ기부금 전달
    이날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후원금과 함께 후원물품으로 협력 스타트업인 ‘리하베스트’와 함께 맥주 부산물인 맥주박을 재활용해 만든 고단백·고식이섬유 간식 ‘버브 몰트 초코볼’을 전달했다. 오비맥주가 기부한 간식과 후원금은 행복얼라이언스의...
    2023-12-07 10:00
  •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6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 참석韓 “인구 제한 정해진 미래” 이민청 설립 강조총선 출마 가능성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與 일각, 한 장관 조속한 출마 결단 촉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2023-12-06 16:09
  •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나…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 들어보고 싶다”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나…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 들어보고 싶다”
    6일 이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은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다....
    2023-12-06 15:58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 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왔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제시해 왔다”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2023-12-05 16: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금융당국 “IT검사 등 전문 인력 지원”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2023-12-05 05:00
  •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법무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권은 조롱할 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장관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다음 법무부 수장으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부디...
    2023-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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