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저희도 흐름과 가닥을 잡기 어려운 게 인사”라며 “추측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기존에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 새로운 개혁안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장관...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면담 일정이 법무부 장관 인선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쇄신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한 번도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어제 월드컵 예선 경기 생방송이 이뤄지지 않고 관중없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다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이 이른 시기에 물러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는 만큼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 차관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 업무를 함께해왔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이력을 토대로 2012년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 당선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진 의원 외에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 대행을 맡게 된 김 차관은 15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도 자리한다.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온 만큼 안정적 인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사퇴로 인해 촉발될 또 다른 정쟁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의 후유증이 일부 남겠지만, 그동안 국정의 블랙홀이던 ‘조국 정국’에서는 일단 빠져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해 놓은 뒤 자진사퇴 형식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만큼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라는 두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잇딴 검찰개혁 메시지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현재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공정거래위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통위원장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개각 시기는...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주석은 내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급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인사발표를 앞두고 미리 준비한 '퇴임의 변'을...
조 수석은 내달 초·중순께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이 높다. 정 수석(서울 관악을)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8월 개각'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내년 총선 차출을 위한 인적정리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인선 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이번 인선은 검찰의 인적쇄신과 기수파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북유럽 순방 후 하루 연차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자로 지명했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18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기로 해 오전 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축 후보군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59)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문무일(59ㆍ18기) 검찰총장과 1~2기수 아래인 19~20기이다. 봉욱(54) 대검찰청 차장이 19기로 가장 선임이며 김오수...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최종후보자 3, 4명을 결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 인사검증을 마친 후보자 중 최종 후보자를 1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7월 24일이어서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3~4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