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 원칙 위반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자문위 등에 인선기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되도록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은 문...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임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부처 장관급 인선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법무부장관에 재야 인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 참여연대, 인권위 등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48년 경남...
하지만 장관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장관급 인사로 임명한 이후 1주일째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8개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는 장관...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법무부장관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7개월 넘게 공석이다.
법무부장관은 전통적으로 장관직 가운데 야권이 가장 강력한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는 자리로 알려져있다.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지난달 21일 법무부 차관 인사가 있긴 했지만 ‘돈 봉투 만찬사건’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내각 구성 작업 재개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이르면 1일부터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말을 앞둔 2일에는 장관급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
충청의 경우 김동연(음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청주) 문체부 장관 후보자, 피우진(충주) 국가보훈처장, 이금로(괴산) 법무차관 등 충북이 4명이며 주영훈(금산) 경호실장과 전병헌(홍성) 정무수석,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공주) 등 충남 출신이 3명이다. 그다음으로는 부산·경남(6명), 대구·경북(3명), 강원도와 제주에서 각각 1명씩 기용됐다.
문...
또 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에는 박영선·박범계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거론된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등 주요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인선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또 41개 비서관 자리 중 공식 임명되거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특정 장관 임명의 인선 기준으로 비육사·비법조인·여성을 원칙으로 삼고있다는 보도와 관련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분야 장관을 선임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가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면 조만간 이뤄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선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교수는 "법무부장관 후보를 비(非)검찰 출신 법조인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검찰의 중립을 위해 비법조인 출신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국정플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전날 인선이 발표된 이금로(52·20기) 법무부 차관과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들은 각각 장관·총장 대행으로서 법무ㆍ검찰 조직의 지휘 체계를 재점검하고 복원해 정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책을 맡았다. 박균택 (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공식적인 업무에...
법무부 차관 이임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재(52·19기)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차관과 감 전 차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개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어 (대통령에게) 물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이것이 검찰 개혁이려면 검찰개혁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등 인선이 이뤄진 후에 되면 그 말이 맞다고 하셨다”고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당 대표가 뽑혔고, 내무부 장관에는 제라르 콜롱브 리올 시장이 임명됐다. 바이루 법무부 장관은 중도 성향, 리올 내무부 장관은 사회당 상원의원으로 진보적인 성향이다. 바이루 법무부 장관은 대선 당시 마크롱의 신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39세의 젊은...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과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사실상 한꺼번에 이뤄지게 되면서, 검찰 개혁 플랜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심임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시한...
한편 추천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인 법무부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대법원은 문 대통령 내각이 구성되면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대법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35~40일 전 추천위가 꾸려지는데, 이번에는 대선 때문에 늦어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미 국장에 경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 FBI 국장 인선에 즉각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기관으로 오늘 미국은 사법당국의 꽃인 FBI가 새롭게...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선한 다나 보엔테 법무부차관 대행이 해당 수사를 책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저녁 트위터를 통해 “세션스 장관은 정직한 사람이며,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세션스 장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