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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 태스크포스(TF)가 개혁위의 권고안, 의원발의 법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옥상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017-09-21 11:04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기수가 대폭 낮아지면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첫 여성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했던 사정은 있다.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13~15기 여성 법조인은 7명에 불과하다. 13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이미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에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09-04 09:01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따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이미 각 부처에서 취합한 중점과제 몇 개를 미리 보고받고 사전에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7-08-22 10:54
文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지명

적임자이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법여성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친뒤 변호사로 시작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2017-08-08 17:37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법무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장 인선은 각계 천거를 거쳐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추천위원회는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차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후보...

2017-06-30 14:22
文 대통령, ‘조각 완료’ 못한 채 방미…‘추경’ 처리 불발도 숙제로 남아

문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인 27일에도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인선이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인사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순방 중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방미 기간에도...

2017-06-28 10:01
靑 “복지ㆍ산업부 장관 인선, 결국 ‘대통령 방미’ 후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린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찾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만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연다.

2017-06-27 17:00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2017-06-27 10:05
임종석, "인사 검증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장 인선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수장이 공석인 산업부, 복지부, 법무부 장관 인사를 충분한 검증을 통해 최대한 시간 단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6-20 19:50
靑, 오늘부터 '인추위' 가동 분위기 반전…남은 인선 '가닥'

청와대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수장이 공석인 산업부, 복지부, 법무부 장관 인사를 위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며 인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던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수입...

2017-06-20 11:01
朴 전 대통령 ‘6명 임명강행’ 때도 국회보이콧 없었는데…‘오버’하는 한국당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혼인신고’ 논란 이후 별도 보도자료도 내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줄줄이 낙마’가 이어지자 야당 넘어 여당에서도 경질론에 싸였던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바로 곽 의원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야당 의원들이 집권여당 시절을 까맣게...

2017-06-19 10:27
박광온 “野, 내각구성 뒤에 정부 비판해도 늦지 않아”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고시 출신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을 국민께서 임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교부는 고시 카르텔이 강해 ‘금수저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검찰, 법무부, 국방부처럼 내부 개혁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강 장관이 외교부와 외교를 모두 혁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7-06-18 20:35
임명장 수여식 ‘격식’ 깬 문 대통령, 차관 어머니들에게 본인 자리 내 줘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장관급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차관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조현 외교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7-06-15 18:42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중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서에 여성 비하 글을 써 ‘성(性) 인식’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의 여성비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관의 품행 논란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벼르고 있다. 새 정부에 비교적...

2017-06-15 11:04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법무부, 20일까지 비공개 추천 받아

비법조인 출신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짊어질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천거기간 이후 심사대상자가 추려지면...

2017-06-13 15:04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차장과 이 차관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2017-06-12 15:18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이번 장관 인선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비(非)검찰·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1950년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4대 법무부장관에 올라선 후 처음으로 안 후보자가 비(非)검찰·비사법고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검찰 개혁 태풍이 예상된다. 안 후보자 인선 배경에...

2017-06-12 10:53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정수석에 이어 역시 법학자 출신의 비(非)법조인 안경환 교수가 지명되었다. 새로 탄생한 정권이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안 지명자를 인선한 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수장이 누가 되든 그 해답을 멀리서 찾을 것 없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관계를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 길이 보인다.

2017-06-12 10:44
한국당 “靑 11일 장관 인선, 보은·코드 인사”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가 부총리 겸 교육부 등 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다”며...

2017-06-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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