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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김건희 친분 의혹에…“가짜 뉴스” 내용 증명
    이영애, 김건희 친분 의혹에…“가짜 뉴스” 내용 증명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영애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영애가 허위사실 영상으로 지목한 영상은 지난달 18일 열린공감TV에 업로드된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제목의 영상이다. 이영애가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원을...
    2023-10-12 09:27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커빙턴 앤드 벌링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IRA 2차 행정지침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지침에...
    2023-10-11 21:00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 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2023-10-11 16:52
  •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가 함께 합니다. 이번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는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2023-10-11 05:0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이번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56·기호 1번) 전 경찰청 차장 △국민의힘 김태우(48·기호 2번) 전 강서구청장 △정의당 권수정(50·기호 3번) 전 서울시의원 △진보당 권혜인(35·기호 4번) 전 강서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구인 대표 △녹색당 김유리(37·기호 5번) 녹색당 서울시당 대표 △자유통일당 고영일(54·기호 7번)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2023-10-07 18:38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4일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윤두현 의원,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조성동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김성환 방송통신원회 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2000년대 초 국민...
    2023-10-04 16:42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공익법무관 근무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2023-10-04 11:29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날 검찰은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 대표 배우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관련 압수수색, 대장동 김만배 일장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2023-09-30 17:38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2023-09-30 08:00
  •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①] 블록체인·웹3 기업 대표 3人 추천 도서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①] 블록체인·웹3 기업 대표 3人 추천 도서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 추천 도서‘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박종백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가 추천한 ‘크립토사피엔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을 이끌고 있는 박종백 변호사가 썼다. 책은 크립토 기본 개념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에서 시작해서,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023-09-28 05:00
  •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09-27 13:01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법관 중에서 겸직하므로 김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정략적...
    2023-09-27 06:00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꼭 필요하면서도 실행한 효과가 없다”며 “지금은 절차를 컨설팅해주는 컨설팅회사와 사고 대처해주는 법무법인 두 곳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 인력,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3-09-26 09:43
  •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에코프로그룹은 그룹 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 신임 실장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이 영입됐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자기주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내역을 거래소에 통보하는 K-ITAS 시스템도 도입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상장사 가운데 K-ITAS 시스템을...
    2023-09-25 16:37
  •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 고문에 안철수…25일 첫 회의
    與, 강서구 보선 선대위 고문에 안철수…25일 첫 회의
    등록을 마친 인사는 김 전 구청장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국민안전특별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지역위원장, 권혜인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대표, 우리공화당 소속의 이명호 전 강서구의회 의장, 자유통일당 소속의 고영일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2023-09-24 17:14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2023-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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