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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나서 웹3.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2023-10-26 16:15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다.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2023-10-26 14:4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재현 대표와 따로 사건을 분리한 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더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배재현 대표와 같이 이 사건으로는 검찰에 안넘긴 만큼 구속영장도 신청 안하겠다는 의미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2023-10-26 13:10
  •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한국경제TV, 헥토파이낸셜, 법무법인 바른, 블로코) △토큰증권 회계지원(썸이프) △법무법인(태평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기초자산 보유회사(투게더아트·알티너스·핀고컴퍼니·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원컵·카룸·소셜러스·미트파트너스·와사비팜·트레져러·씨지테일, 로똔다)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 IBK투자증권은 평가 모델을...
    2023-10-26 10:45
  •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세션 1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현주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가 쌓이며 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과 거래 과정에서 안정적인 법률 체계, 상호 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잘 뒷받침되어 줘야...
    2023-10-26 09:00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앞서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5 16:09
  • [종합] 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부문 수익 25% 달성…동남아 3대 법인 집중 육성"
    [종합] 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부문 수익 25% 달성…동남아 3대 법인 집중 육성"
    앞서 8~9월 우리은행 측은 현지 출장을 통해 지점 개설에 대한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지점 승격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현지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협의ㆍ조율 중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글로벌 사업 진출 시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부행장은 "'리스크 관리 없이 해외진출 없다'를...
    2023-10-25 14:05
  • 우리은행 "글로벌 수익비중, 2030년까지 25% 달성"
    우리은행 "글로벌 수익비중, 2030년까지 25% 달성"
    앞서 8~9월 우리은행 측은 현지 출장을 통해 지점 개설에 대한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지점 승격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현지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협의ㆍ조율 중이다. 우리은행은 해외 지상사 거래 확대를 위한 기업투자금융부문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외영업점 지상사 대출금, 예수금 증대, 외환거래를 활성화할...
    2023-10-25 11:51
  • 광주 찾은 바이오 카라반…개발·수출 등 사업화 지원 방안 논의
    광주 찾은 바이오 카라반…개발·수출 등 사업화 지원 방안 논의
    이날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전문가가 참석해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수출지원, 해외인증,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부 지역...
    2023-10-24 11:00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3명의 내부위원과 간사1명 외에도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김양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등 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운영되며 문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NS홈쇼핑은 2015년부터...
    2023-10-24 10:23
  •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VTRE 관계자는 "현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루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등록된 Hop Thanh Phat Company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현재 회계 규정 위반 혐의로 루 대표가 기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회계장부 누락에 대해 책임질 납부 위반 세금액 상당 부분은 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의 회장과 부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VTRE의...
    2023-10-24 07:44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그린워싱 리스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그린워싱 관련 국내외 법제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슈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전한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2023-10-23 13:34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3 05:00
  •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전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정계 입문했고, 지난해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았다. 최근 압승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2023-10-22 15:50
  •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건…더 심각한 이유는?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건…더 심각한 이유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메신저와 암호 화폐를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전보다 마약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 마약 범죄의 경우, 연예인과 연예인이 출연한 미디어 등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모방 범죄로도...
    2023-10-22 13:59
  • [투자전략] 활발해진 배당 투자, “'올해도' 배당 늘릴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전략] 활발해진 배당 투자, “'올해도' 배당 늘릴 기업에 투자하라”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액이 확정된 후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2월 결산법인 2267개 중 646개 기업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배당금이 확정된 후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송 연구원은 “배당 공시 제도...
    2023-10-21 09: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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