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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2023-11-15 22:13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엔터업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이날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전 의장 및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이진수 각자 대표이사,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023-11-15 17:31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한누리 측은 “파두가 7월 초에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으며...
    2023-11-15 16:02
  •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저조한 올해 2분기 매출을 감추고 8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2023-11-15 13:43
  • 마스턴투자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선임
    마스턴투자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선임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 한층 더 고도화된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남궁 의장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 요직을 거쳤고, 리츠 운용사 수장을 맡았을 만큼 금융...
    2023-11-15 09:20
  •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방향은?…환경부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방향은?…환경부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의 우수...
    2023-11-14 09:46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이 밖에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등이 참석해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추후 건설산업연구원과 한미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1-14 09:13
  •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권씨 측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권씨가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2023-11-13 15:38
  • 경찰 “지드래곤 증거인멸 사실 아냐”…‘온몸 제모설’에 지원사격 나선 팬들
    경찰 “지드래곤 증거인멸 사실 아냐”…‘온몸 제모설’에 지원사격 나선 팬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2023-11-13 10:57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주도하는 언론 돼 달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주도하는 언론 돼 달라”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박상진(전 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신경철(GS건설 지속가능경영그룹 그룹장), 이주영(한국YWCA연합회 부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먼저 신경철...
    2023-11-12 1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방청객 중 일부는 “(조 하사가) 절벽에 서서 떨고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 사건은 일반적 상하관계의 직장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1 06:00
  • 지드래곤, 증거 인멸 노린 전신 체모?…"명백한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할 것"
    지드래곤, 증거 인멸 노린 전신 체모?…"명백한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할 것"
    10일 지드래곤 자문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권지용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 빼고 온몸을 제모해 체모를 없애고 경찰 측이 증거인멸 시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2023-11-10 21:04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나서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전히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애 대해 보완할 점을 말하고 싶다”며 “내년 7월에...
    2023-11-10 15:37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2023-11-07 15:57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조합 조합장,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이병주 삼성물산 소장 등과 앞선 발제자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비사업장 내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과 공사 기간 지연, 잇단 부실공사 위험...
    2023-11-07 10:39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들은 조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신현영 의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최택용 부상기장군 지역위원장이다. 2명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이날 얘기는...
    2023-11-06 14:08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권지용 씨(지드래곤 본명)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2023-1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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