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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MOU 체결…아프리카 진출기업에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한‧아프리카재단(이하 한아재단)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륙아주는 22일 외교부 산하 법정기관인 한아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2023-11-22 17:35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2023-11-22 10:30
  • 하나증권,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세미나 개최
    하나증권,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세미나 개최
    이번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세미나에는 증권사를 비롯해 법무 · 회계법인, 투자사, 기초자산보유회사 등 총 60여 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큰증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함께하게 될 참여기관을 초청해 토큰증권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소개하고, 시장 발전과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1,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하나증권이 바라보는...
    2023-11-22 09:57
  • "음성 고추"…지드래곤 매형 김민준의 응원
    "음성 고추"…지드래곤 매형 김민준의 응원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명예훼손을 비롯해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2023-11-22 07:32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한순간에 사라진 명예는 5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2023-11-21 16:56
  •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라며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
    2023-11-21 15:4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2023-11-21 13:48
  • [인사] LS그룹
    [㈜LS] ◇상무 승진 △강동준 세무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박재영 법무부문장(전문위원) △최원규 경영기획부문장 [LS전선] ◇전무 승진 △김우태 배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김원배 해저생산부문장 △이상돈 유럽/중동지역본부장 △차금환 생산기술센터장(연구위원) △김진용 구매부문장 ◇신규 선임 △변정일 LSCUS법인장 △손태원...
    2023-11-21 13:37
  •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허 전 차관은 재경부를 거쳐 기재부 차관에 올랐으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무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원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손보업계와...
    2023-11-21 13:09
  •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황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2023-11-21 10:51
  •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2023-11-21 07:13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023-11-20 15:37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2023-11-18 08: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2023-11-17 22:01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의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부실상장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가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2023-11-17 20:29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기업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산운용사나 펀드 등을 이용해 실제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가를 높게 형성시켰다면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앞서 배재현 대표가 구속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공모관계 입증 여부다. 카카오...
    2023-11-16 16:25
  • 한국거래소, 유럽서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전개
    한국거래소, 유럽서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전개
    이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벤처캐피탈(VC), 투자은행(IB), 법무법인 등 기업공개(IPO) 전문기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유럽 우량기업을 면담해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와 준비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은 의료기기·AI와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2023-1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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