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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2023-12-05 16:09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I운용,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 개최…경제계 대상에 조정호 메리츠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I운용,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 개최…경제계 대상에 조정호 메리츠 회장
    이날 시상식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 본부장(자본시장 부문),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언론 부문), 김우진 서울대 교수(학계 부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정치·법률 부문) 등에게 대상이 수여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모범 사례와 더불어 지난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식 포괄적 교환을...
    2023-12-05 13:43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2023-12-05 09:02
  •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2일 전원마을에 연탄 1만여 장 기부2010년 시작해 누적 총 34만8000장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이달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을...
    2023-12-04 18:37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2023-12-04 16:49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 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업...
    2023-12-03 14:29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나왔다. 고용노동부(이정식)·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 교체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2023-12-03 14:28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2023-12-02 08:00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 측 (자산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개시 전 조사 연장 및 회생 사건이 길어지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델리오 측은 전날인...
    2023-12-01 16:17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23-12-01 11:15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2023-12-01 11:06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2023-12-01 06:00
  • 카카오 홍은택 "의혹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예단말고 지켜봐달라"
    카카오 홍은택 "의혹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예단말고 지켜봐달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 아레나, 제주 esg 센터 등의 건설과정, 브랜든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의 제주도 프로젝트 투입 제안에 대해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2023-11-30 16:50
  •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신임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을 갖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고, 법무실장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용복 부사장을 기용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1-30 15:56
  •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 인사 단행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 인사 단행
    법무실장으로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했다. KT의 다양한 법적 이슈 조정과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전망이다. 주요 보직에 내부 인사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2023-11-30 11:12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2023-11-30 09:30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민의힘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며 ‘119:29’라고 적었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8표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19표를 얻은 리야드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결선투표...
    2023-11-29 10:56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이번...
    2023-1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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