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 자료와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원활한 활동 및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건설사 워크아웃‧회생절차 쟁점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여당이 영입 인재들의 단물(유명세)만 빼 먹고 나 몰라라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 지금 시작합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대리 법무팀은 “오픈AI와 MS는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대체품을 만들기 위해 저널리즘을 위한 신문사의 투자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도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향후, 뉴욕타임스의 소송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셋 학습에 기반한 생성형 AI 기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4년 전 꼼수와 변수로 상흔을 입었던 야당이 왜 또다시 준연동형제를 택한 걸까요. 이 대표의 계산법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특히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는 없었고 김 여사의 억울한 입장만 강조됐다고 평가하는데요.
과연 해명은 충분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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