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업무 협약을 맺었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삼정KPMG와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지티원(GTONE)과 손을 잡았다.
플랫타 익스체인지 관계자는 “올해까지 AML 팀원 모두 관련 전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전폭 지원하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기업과 AML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어 외부 인력까지 실제...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 제도가 신용보험의 활로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보험에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상무는 "현재 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 시 대출...
이번에 공개한 ‘2022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에 대한 비교 연구(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김도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22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는 네이버가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이 공개돼...
안현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변화하는 M&A 추세를 간결하게 진단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분쟁이 바로 그것. M&A 계약 체결 뒤 종결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쟁 발발 등 다양한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M&A, 에너지·인프라, 건설 등 영역에서 15년간 자문해온 그는...
최 대표는 ‘자본의 미스터리’를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만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추천으로 읽게 됐다. 그는 ‘자본의 미스터리’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한다”라고 말한다.
책은 자산과 노동이 재산 체제(시스템)를 통해 ‘자본’이 된다고 설명한다.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서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다.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과 유감 표시가 아닌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 일본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히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 센터를 만들고 유통계획 사전 공시와 자사 지갑의 페이코인 보유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페이코인 소각도 진행 중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독립적 감사는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별개의 독립 부서에서 업무수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지닥...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자주 전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자신의 주변인들과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이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에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수금융 비용 증가에 따라 차입을 통한 인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은 M&A가 주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사업재편 신규 딜 노려, 한화·SK 주목…유망섹터는 2차전지=사업 재편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삼기...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관한 폭넓은 법률자문과 제도화 논의에도 관여하고 있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크로스앵글의 이해상충 방지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권고하는 ‘신용평가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통 금융과 유사한 수준을 갖췄다”라며, “제도화 논의 이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와 평가시스템을 정립해오고 있는...
이어 “물론 이승기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단순히 화해로 끝날 단계는 아니다. 이승기 입장에서는 최소 1, 2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루한 공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승기에게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단은 이승기의 문제 제기였지만, 본인도 18년 동안 키워준 가족 같은 인물들과 척지는...
24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법무법인 최선은 “이승기는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승기가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여러 차례 정산명세를 요구했으나 후크 측이...
24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및 법무법인 최선은 “이승기는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승기가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에서 음원료에 대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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