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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박광종 ▶국세청 법무과장 강동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국세청 법인세과장 고근수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준우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성글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전애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김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종학...
    2020-12-28 18:05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투자 동향과 법적 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 유망분야, 분쟁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길 변호사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보다 분쟁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제도를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2020-12-22 16:00
  • 유동성 위기 몰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유동성 위기 몰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법무법인 세종이 쌍용차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산은은 올해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2020-12-21 15:09
  • 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아울러 구글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정부도 움직여 美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압박한 바 있다.
    2020-12-20 15:25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2020-12-16 11:07
  • 한진중공업 M&A 본입찰…동부건설·SM상선·케이스톤파트너스 참여
    한진중공업 M&A 본입찰…동부건설·SM상선·케이스톤파트너스 참여
    산은은 “오늘 최종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본건 거래를 주간하는 외부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 및 세종법무법인에 따르면,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동부건설 컨소시엄, SM상선 컨소시엄, 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모두 세 곳”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본건 거래의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종입찰제안서 평가는 외부자문사가 독자적으로...
    2020-12-14 17:20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2020-11-17 10:00
  •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국토부에 신청 시 규제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받아 통보하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11-15 11:00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2020-11-09 11:50
  • 콘텐츠ㆍ플랫폼 상생 방안은…“투명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첫걸음”
    콘텐츠ㆍ플랫폼 상생 방안은…“투명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첫걸음”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에는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학술교수,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팀장,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홍보팀장, 신호철...
    2020-11-04 17:57
  • KAIST AIP 원우기업 'YAB커머스-특허법인RPM' MOU 체결
    KAIST AIP 원우기업 'YAB커머스-특허법인RPM' MOU 체결
    대기업, 공공기관, 법무법인 및 특허사무소 경력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사업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물론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최적화된 지식재산(IP)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양창범 와이에이비커머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2020-11-02 13:07
  • 신북방 진출기업 성공하려면?…"파트너십ㆍ정부 협력 중요"
    신북방 진출기업 성공하려면?…"파트너십ㆍ정부 협력 중요"
    백동화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 지역 진출 전략과 시사점’ 발표에서 “신북방 지역은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러시아 내에서도 모스크바와 동아시아 지역의 성격이 다르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기업의 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산업별 특수성과 법률ㆍ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오은경...
    2020-10-29 14:00
  •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미국 대선...
    2020-10-26 14:00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전문가 5인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8기),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0기),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5기),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9기)다. 좌담은 ①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적 보완점 ②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③내부 역량 체크 및 외부 도움 방법 ④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네 가지...
    2020-10-07 06:00
  • KAIST AIP 원우기업 '특허법인RPM - 킹고스프링' 업무협약 체결
    KAIST AIP 원우기업 '특허법인RPM - 킹고스프링' 업무협약 체결
    KAIST 세종캠퍼스에서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법인RPM은 'Renovative Patent Management'를 모토로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은 대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의 출범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2020-09-28 12:29
  • 법무법인 세종,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세종은 24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이동욱 고문의 합류로 세종의 헬스케어 분야 대응 역량이 높아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보건복지부에서 30여 년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했다. 특히 건강보험 약가 결정...
    2020-09-24 13:25
  •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서울 시내에서 식사하며 면담하는데 갑자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면담 후 일주일 만에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며 “만약 해임된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9-17 11:43
  • CMB, 매각 법률 자문사 김앤장 선정
    CMB, 매각 법률 자문사 김앤장 선정
    CMB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매각 법률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CMB는 프라이빗 딜 방식으로 통신사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각 법률 자문사를 발표함에 따라 인수합병(M&A)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케이블방송의 사업 권역을 인수하는 셈이다. CMB의 경우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
    2020-08-18 16:06
  • 방통위, 제8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년간 정책평가
    방통위, 제8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년간 정책평가
    위원은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평호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2020-07-29 17:03
  • 한국공학한림원, SKC '오픈 플랫폼' 참여…신소재 스타트업 지원
    한국공학한림원, SKC '오픈 플랫폼' 참여…신소재 스타트업 지원
    현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R&D전략기획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무법인 세종 등 참여기관 15곳이 유무형 인프라로 지원하고 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공학한림원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기업의 기술 자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2020-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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