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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첫 개소…“법률·심리·복지 지원 한 번에”
    서울 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첫 개소…“법률·심리·복지 지원 한 번에”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 첫 개소법무부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중첩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경제·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 개관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체계적인 도움을 줄...
    2024-07-22 15:29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이들은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2024-07-22 14:42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2024-07-22 14:02
  •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현재 한국어·영어·일본어 법률 문서를 지원하고 있다. BHSN은 ‘해외 법령·정책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현지 국가의 법령, 정책, 뉴스를 한국어 질문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조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BHSN 리걸 AI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령과 정부 정책, 판례 등을...
    2024-07-22 05:00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2024-07-22 05:00
  • 서울 소상공인에 ‘다시서기 프로젝트’…업종닥터 컨설팅·저금리 대출
    서울 소상공인에 ‘다시서기 프로젝트’…업종닥터 컨설팅·저금리 대출
    일례로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성실 상환기업’, 전액 변제는 못했지만 법률 등이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성실 실패기업’ 등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영업점 방문·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하반기 지원대상은 235명이다. 한정훈...
    2024-07-21 11:15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2024-07-21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 누리집 문 열다(조간) △국립환경과학원 - SK에코플랜트, 폐자원에너지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조간) 24일(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석간) △하반기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2024-07-21 08:3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 고소장 작성, 수사·재판절차 지원,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4-07-20 08:00
  •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 비급여 통제 대응 △의료사고처리 특례 관련 법률 등 제·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4-07-19 19:55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2024-07-19 06:00
  •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1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2021년 3월...
    2024-07-18 15:44
  •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이어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2024-07-18 14:21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나아가 “이것은 정치적인 조치가 아닌 법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고, 분명 미국 정부에 있는 누군가는 테리가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건 단지 추측일 뿐”이라며 기소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날 미국 뉴욕...
    2024-07-18 13:43
  •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2024-07-18 13:30
  • 중기중앙회, 일본과 중소기업 ‘셔틀교류’ 만든다
    중기중앙회, 일본과 중소기업 ‘셔틀교류’ 만든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일본...
    2024-07-18 13:30
  • 문체부, 지역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 만든다
    문체부, 지역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 만든다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외화획득액 3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 국제회의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판...
    2024-07-18 12:47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독립ㆍ예술영화 지원하는 팀 없애려고 했다가 '부결'영진위 예산ㆍ위상 갈수록 축소…기관 통폐합 위기감↑"영화산업 육성, 보수 정권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본부 아래에 있는 '독립영화예술지원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2024-07-18 09:30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2024-07-18 08:53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전격 기소 배경은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전격 기소 배경은
    테리의 법률대리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내 의뢰인은 10년 이상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수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장에서 그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가혹한 비판자였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2024-07-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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