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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30기’ 개강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신한 SOHO사관학교 30기’ 개강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간 △브랜딩 및 홍보전략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자 이번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진심을 담은 상생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09:25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집단행동 강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동료·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에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2024-06-16 11:53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2024-06-14 05:00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2024-06-13 17:09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특히 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죠. 전날에도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2024-06-13 16:18
  •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대출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2024-06-13 10:48
  •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 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 대상 IR 피칭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2024-06-13 10: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2024-06-13 06: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2024-06-12 16:31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2024-06-12 15:58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2024-06-12 13:41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2024-06-12 12:00
  • 경기 반월·전남 율촌 등 4곳,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혁신 지원
    경기 반월·전남 율촌 등 4곳,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혁신 지원
    그간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과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총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실례로 안산표면처리...
    2024-06-12 11: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INB100 측이 주장하는 유통 수수료율 5.5％ 문제와 관련해서는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 조건으로 넣어달라고 했지만...
    2024-06-11 16:38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2024-06-11 14:55
  •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스타트업 세무·회계 지원 나선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스타트업 세무·회계 지원 나선다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률적 형태의 차이로 인해 조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해 각 조직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개설한 이래 비영리법인에 특화한 설립자문, 운영 관련 회계세무자문, 경영 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엔 창립...
    2024-06-11 14:54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2024-06-11 13:03
  •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지원협의체 소개 △투자, 지식재산권(IP), FDA 규제 대응을 위한 현지 협력기관 소개 △헤리바이오(글로벌 치기공물 중개플랫폼), 콜라보그라운드(뷰티샵 비즈니스플랫폼), 리즈마(AI 시니어케어) 등 미국 진출 유망기업 총 10개사의 IR피칭 등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과 투자·금융, 지식재산권(IP), FDA, 마케팅, 법률 분야 등...
    2024-06-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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