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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2024-02-05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2024-02-05 12: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이 의뢰인은 “비록 법률상담이지만 퇴거 단행이나 주거침입 고소와 같은 차가운 법률 수단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시사촌형은커녕 전 남편에게도 연락하거나 편하게 대화할 관계도 못되는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2. 함께 믿고 살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한 할아버지는 사망한...

2024-02-05 06: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2024-02-03 09:00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를 익혀야 할 것”이라며 “AI가 상담에 대한 결과를 못 내놓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법조인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들도 쟁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의 AI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2024-01-31 16:09
채널코퍼레이션, 연간반복매출 360억 달성…채널톡 출시 5년만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AI 인터넷 전화 ‘미트’는 고객 정보 연동을 통한 상담 이력 파악 및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상담 통화 내용 텍스트 변환 등의 기능으로 전화 상담이 필수적인 병원, 법률, 교육 등 B2B 업종의 가입 증가가 잇따랐다. 불스원, 핀다이렉트, 리본즈 등의 고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채널코퍼레이션의 해외 성과도 주요 성장 요인으로...

2024-01-31 15:42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4-01-31 12:00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시는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2024-01-31 11:15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2024-01-31 11:00
아모레퍼시픽, ‘희망가게’로 한부모 여성 자립 돕는다

또 창업 교육, 개업 후 관리 등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함께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희망가게는 여성과 아동 복지 증진에 힘쓴 아모레퍼시픽의 설립자 장원 서성환 선대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창업주의 유산을 기부하며 시작했다.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520개 이상의 희망가게가 문을 열었으며 한부모 가족 구성원...

2024-01-31 09:53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2024-01-30 06:00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엄마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른들 반응이 걱정스러우니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해 상담 하는 곳에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도 안 해주고 피했던 거였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안...

2024-01-29 17:08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 보험에...

2024-01-28 14:3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2024-01-27 08:00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2024-01-27 08: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과기부 차관, 매주 AI 산업현장 방문...“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산업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은 매주 1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 법률, 미디어, 통신 등 전통 산업 분야는 물론 학술, 공공, 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되는 영역과 함께 AI 일상화에 필수적인 안전성과 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현장으로 박 차관은 이날 국내 대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전문 기업인...

2024-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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