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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피해자ㆍ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 가장 많아상담,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의한 피해자 중 여성이 74.2%로 남성(25.8%)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2024-04-02 12:00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2024-03-31 16:08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과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ㆍ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2024-03-31 09: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 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서비스...

2024-03-29 14:00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2024-03-29 09:24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2024-03-26 13:43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KB증권,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과일청세트 기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활용”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사랑가정상담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봉사활동과 어학연수,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가족 파워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KB증권은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장애인...

2024-03-26 10:10
비대면으로 신속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월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2024-03-25 09:18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2024-03-25 05:00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2024-03-24 12: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2024-03-23 08:0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AI는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챗GPT’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은어와 약어도 인식할 수 있다. 법률시장에 AI기술을 선도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2024-03-20 16:42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허 대표는 19일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태림은 고소인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허 대표의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고 표현하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2024-03-20 13:46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B 은행에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상생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연 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이 아닌 연 4.9% 수준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4-03-20 12:00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

2024-03-18 10:21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2024-03-16 20:33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법률적인 문제에 가로 막혀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빠른 법 개정과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정부 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2024-03-14 18:35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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