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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AI 전담 팀 구성…자체 DB 기반 시스템 운영도 김앤장, 각종 기술 도입해 성과광장, 국내 최대 규모 AI팀 발족리걸테크 기업과 협약도 잇따라일부는 신중론…“시간 더 필요” 로펌 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AI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자문과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e디스커버리(여러 주요 데이터를 정해진 시간까지 찾는 것), 음성기록...

2024-08-07 05:00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묶인 만큼 하나의 채권으로 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면책됐고, ‘돈을 갚겠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면책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8-06 15:30
“육십 평생 법원은 처음”…억울함부터 호소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하다 보면 감정에 먼저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은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원고의 심경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순 있다....

2024-08-05 06:00
“아침밥이 뭐길래”...조식 서비스 도입 두고 조합ㆍ건설사ㆍ입대의 '설왕설래'

이에 앞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부동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커뮤니티 고급화 단지가 많아지고 조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엔 없던 분쟁 소지가 많아졌다"며 "향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송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5 06:00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2024-08-01 14:18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처분 심판 사건이 제일 많다”며 “검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지속할 경우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2024-08-01 05:00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한 부동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정식 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류상에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돼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식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구두로만 이야기됐다면, 관련해서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등은 송사로 가서 따져볼 수 있다...

2024-07-30 16:00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2024-07-26 18:34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2024-07-25 15:01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영문으로 출원해서 거절되었는데 취하 후 국문으로 재출원해 등록된 사례도 간혹 존재한다. 따라서, 국문과 영문의 발음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고 일대다 또는 다대다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출원하거나 국문 및 영문을 모두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7-25 05:00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 김앤장은 23일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윤병철 변호사...

2024-07-23 11:44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메탄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동체 수용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아직 이른 논의일 수 있으나 미리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의제”라며 “외부효과를 어떻게 내재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비용 보상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7-23 11:21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23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2024-07-23 10:42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다만 상가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묵시적 계약 갱신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06:00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2024-07-22 14:02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두 번의 이혼과 전남편들의 의문사 의혹을 받고 있던 그녀는 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그 딸에 대한 살인...

2024-07-22 08:18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사무소, 기업 법무팀, 정부 기관을 위한 ‘슈퍼로이어 엔터프라이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시아 권역의 현지 데이터를 탑재한 서비스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솔라 리걸’을 공동 개발 중이다.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2024-07-22 05: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2024-07-20 08:00
"이혼 언급에 아파트 부도까지"…'나는 솔로' 15기 옥순이 전한 전말

특히 ‘나는 솔로’에서 얻은 ‘광수’라는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사무실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옥순도 임신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발레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옥순은 “오히려 발레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울렁거린다. 점프 동작 빼고는 모든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옥순의 어머니가 김밥을 싸 들고 학원을 찾아왔다. 옥순의...

2024-07-19 09:36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이에 대해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을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07-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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