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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이 장기간 추진해 온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의 법원으로 독립하면 30여 명 수준이던 법관...

2017-01-31 17:19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자로 단행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파산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부채 30억원 미만의 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는 기존 1개 자판부에서 2개 재판부로 증설된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파산 조사확정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또 외부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 중 영업소득자...

2016-02-21 09:00
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은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 간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 18명도 각급...

2016-02-14 19:48
'파기환송'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행유예 가능성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기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2015-09-10 11:20
경기불황에도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재산 증식’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고위공직자 2302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15억3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평균 재산액(13억2000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행정부 소속의...

2015-03-26 09:01
[온라인 와글와글] K팝스타4 이진아 박윤하, 스베누 스타리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유재학 감독 500승, 섹션 변요한, 이정렬 전 판사, 기체 결함으로 회항, K팝스타4 이진아 냠냠냠, 런닝맨 연정훈 한가인, 밸런타인데이에 사망, 주중대사에 김장수

○… 주중대사에 김장수 정부는 신임 주중국 대사에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고 올 상반기 정기공관장 인사에서 정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권영세 현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될 김장수 주중대사 내정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으로 중국 대사를 맡게 됐다.

2015-02-15 21:17
법원, '악성댓글 부장판사' 징계여부 고심 …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하지만 지난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돼 이 부장판사가 곧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 수원지법에서 징계청구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12일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2015-02-13 06:47
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형사 4부에서 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이상호(40·29기) 판사도 23일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인해 사건에서 손을 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13일자로 인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새 재판장이 정해지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 주심 판사가 정해지는 데는...

2015-02-04 11:12
[고위공직자 금융재테크]그들도 ‘개미’처럼… 히트 못친 주식투자

하지만 백화점식 종목 선정과 단타매매가 의심될 정도로 여러 주식을 보유한 인사들도 상당수다. 이투데이가 지난 3월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련 부처 10곳과 그 산하기관의 조사대상 고위공무원 총 174명 가운데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인사는 총 102명이다. 수익률은...

2014-04-22 11:00
1억 이상 채무자 개인회생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자 정기인사를 계기로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부에선 법관 12명이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아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기존 12명 중 2명을 떼어 총 3명에게 개인회생만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관 10명은 원래대로...

2014-02-25 10:38
삼성가 상속 재판,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법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2012-10-31 19:46
서울고법에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이달내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법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졌지만 대등재판부는 고법과 지방법원의 판사를 따로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선발되는 `고법판사'로만 구성된다. 당장은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011-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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