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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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2021-01-29 15:50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2021-01-28 17:35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21-01-28 11:53
미국 차기 법무장관에 갤런드 판사 낙점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최종 임명은 되지 않았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들에게 의지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2021-01-08 07:39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자문회의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도 논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등 보직인사안별로 각각 선정기준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도 제시됐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예산ㆍ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재택근무...

2021-01-05 10:40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2020-12-31 10:51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2020-12-30 16:09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소 의원도 이번 사태로 반발이 거센 검찰의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2020-12-28 14:49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변호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는 법관이나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을 놓고 보면 판사나 검사의 폭행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2020-12-23 13:33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이 부장 측도 "대검...

2020-12-04 19:29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2020-12-02 14:10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옥형 변호사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2020-11-30 17:02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면 변호사협회 우수 법관 선정도 사찰에 해당한다”며 “선정기준이나 평가항목이 무척이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에 반영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건 불법행위에 인사권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2020-11-29 10:23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했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2020-11-27 17:01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트를 썼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내밀한 정보, 특히 판사에 대한 인사 정보들을 검찰이 손에 쥐었을 때 향후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로 법무부의 추가 입장 발표에 보면 그럴...

2020-11-26 09:31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두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2020-10-07 21:38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2020-09-24 16:24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국민의힘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추천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회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냈다. 이어 1차(7/16~24)와 2차(7/27~31)를 거쳐 총 14일 동안 인터넷과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수석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이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

2020-09-02 16:59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중단된 상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년 법관 인사 때까지 결론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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