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469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2021-10-26 13:0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특히 고발장 전달이 직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손 전 정책관 혹은 야당 인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 손 전 정책관의 행위에 윤 전 총장이 알고도 방조,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법원은 15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2021-10-17 19:00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2021-09-16 11:18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가 선고됐고, 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위반으로 기소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몰래 출국을 막은 공무원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오...

2021-09-15 18:16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기름을...

2021-08-18 06:00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 순화·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는 9월 17일 끝난다.

2021-08-11 13:14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2021-08-04 13:47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은 2018년 282일, 2019년 148일로 1년이 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밟고 증언의 진술 및 녹음을 다시 들을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지연 목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원용한 것을...

2021-07-29 19:00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 씨는 “신청 기간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2021-07-27 09:16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2021-07-13 10:48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린 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비위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2021-06-23 21:46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최근 출판된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란 책의 저자는 신평 변호사로,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 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이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이분의 이...

2021-06-11 06: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연수원은 법관 교육만 담당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인사”라며 “내 편은 승진시키고, 적은 한직으로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2021-06-06 15:16
與지도부 내분 뇌관은 검찰개혁…송영길VS김용민 정면충돌?

처럼회는 검찰개혁 강경론을 주도하는 초선 의원 모임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적극 비호하는 김남국 의원과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송 대표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편에 나설 때 처럼회가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친문 진선미 의원을 물러나게 하며 비주류 인사를 중용하는 만큼, 친문...

2021-05-06 16:4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2021-05-03 10:12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1-04-28 18:26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04-28 17:22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2021-04-28 15:20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2021-04-28 10:55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2021-04-20 16: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