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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2023-06-22 19:37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2023-06-09 21: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친정부 인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가 법관 임명에 개입해왔다. EU는 이런 조치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삼권분립과 같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헝가리는 거부했다.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2023-06-08 05: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교수 한 명 또한 제청대상에 뽑혀 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권영준 후보도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이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8명 후보자 전원이 판사 출신인 셈이다.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2023-06-01 06:00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2023-05-03 20:02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2023-04-10 15:47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각각...
    2023-03-06 12:58
  •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막론하고 변호인 접견권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면회하려고 갔는데 취소됐더라 결과적인 거만 말씀하시는 거 같다. 변호인 의견 알게 됐으니까 해당 수사팀에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17일 만에 재개됐다. 지난 20일 단행된 법관 인사이동 여파다. 재판부가 구성원이 달라져 공판 갱신 절차가 당분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7 14:01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
    2023-02-09 17:0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를 직역별로 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5명이 후보군에 들었다.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2023-01-31 16:37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31 12:00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주도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022-11-14 11:53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해당 법관이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사무분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와 감찰관의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2022-09-05 16:36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2022-09-03 14:45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2022-08-29 17:32
  •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2-08-29 17:10
  •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2022-08-29 10:12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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