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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탄다…캠페인 나선 업계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탄다…캠페인 나선 업계
    따라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법이 강화하는 만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새로운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면허를 등록하고 안전 운행을 독려하는 자체 캠페인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소속 기업들과 함께 PM 이용자 면허 인증을...
    2021-05-11 11:16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단순 안내에 대한 통지에 그치지 않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통지 등 공공적인 불이익 조치 역시 예정돼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자가) 가입한 웹사이트...
    2021-05-06 05:00
  • '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도 자전거(10만 원)보다 많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지 약물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도...
    2021-04-28 11:01
  • 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최대 10만 원 과태료
    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최대 10만 원 과태료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한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전해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1-04-17 10:29
  • [단독] 티머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나서…서울시-업계 충돌
    [단독] 티머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나서…서울시-업계 충돌
    또 다른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처 방식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 그냥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두드러져 보인다”며 “무단 주차에 대한 범칙금은 해외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경쟁 시장인 전동킥보드 시장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2021-04-15 15:05
  • 국토부ㆍ한국철도,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 단속
    국토부ㆍ한국철도,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 단속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 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철도는 방역수칙 안내방송과 모바일 앱 ‘코레일 지하철톡’을 이용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2021-04-04 11:10
  •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 비서 서비스’ 개시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 비서 서비스’ 개시
    그뿐만 아니라 오는 30일부터는 교통 범칙금,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 버스 운전자 교육, 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 7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내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고 차질 없이 일정을...
    2021-03-29 12:00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임효준은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 국가대표...
    2021-03-17 11:16
  •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안전규정이 복원됐고,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킥보드에 탑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셈이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2021-03-17 05:00
  •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손 잡았다
    네이버·카카오·토스…행안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손 잡았다
    교통 범칙금 알림, 교통 과태료 알림, 운전면허 갱신 알림,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고령 운전자 교육 알림,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열람 가능성 없이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3-10 14:00
  •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호사 시험은 지난달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시험장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법전이 순한글로 제작돼 제공되기도 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됐다....
    2021-02-10 16:17
  •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총 68명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총 68명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보다 무단이탈로 처벌받는 외국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원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한 한 외국인은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또 다른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다른 지역...
    2021-02-04 17:05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2020-12-29 15:32
  • 오락가락 정책에 공유킥보드 업계ㆍ이용자 모두 '갈팡질팡'
    오락가락 정책에 공유킥보드 업계ㆍ이용자 모두 '갈팡질팡'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다시 부과된다. 사실상 원상복구 되는 셈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운영 정책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주차 또는 거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앱에 운전면허 인증 단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기업들은 이용자들에 새로운 법안을 안내해야...
    2020-12-18 05:00
  •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50대 남성이 종종 지하철을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간 수집된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다고...
    2020-11-05 06:00
  •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2020-11-04 11:46
  •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는 성급하다는...
    2020-10-07 17:53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헬멧 안 써도 벌금 없는 전동킥보드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헬멧 안 써도 벌금 없는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다. 그동안 헬멧 착용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던 법률 아래서도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단속 및 처벌 규정 없는 새 법률 아래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헬멧 착용 규정을 준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2020-09-08 17:59
  • 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김 청장은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2020-09-02 10: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천귀해(百川歸海)/증발품
    경찰이 하필 자기 성당의 신자였다. 신부가 머쓱해하자 경찰이 “신부님, 싼 것으로 떼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잊힐 때쯤 돼 여사무원이 범칙금 통지서를 건네자 “그런 일이 있었지”라며 받아 든 신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상방뇨죄, 5000원.’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0-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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