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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체포…아이는 자력탈출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체포…아이는 자력탈출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학생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을 벗어났다.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께 자력으로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신고 6시간 만에 경찰에...
    2023-12-20 16:06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2023-12-20 12:43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전문가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 가능성, 그런 게 다 다 증거다. 그게 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은 최초단계가 중요했다.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위력 정도에 이를 수 있다. 나이가 어려서 피해자라고 인식 못 하니 사실관계가 왜곡될...
    2023-12-17 00:49
  •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2023-12-16 00:42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산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며 절규했다. 아버지는 잠을 자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23-12-14 15:54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2023-12-12 17:25
  •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대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7시간가량 감금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빌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근처 건물로 도주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2023-12-11 16:48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2023-12-11 14:00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합법적인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도한 처방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만으로 마약류 의약품 불법...
    2023-12-11 05:00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2023-12-09 20:45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2023-12-09 17:27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2023-12-09 13: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2023-12-08 21:03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3-12-08 17:39
  • ‘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배우 고원희도 당할 뻔했다
    ‘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배우 고원희도 당할 뻔했다
    이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칭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끼로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연락처로 부고나 청첩장 형식의 스미싱 문자가 다시 뿌려져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배우 고원희도 스미싱 피해를 당할 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7일 고원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3-12-08 10:41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2023-12-06 20:28
  •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기술로 스토킹 범죄 막는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했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2023-12-06 15:00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2023-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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