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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2023-12-28 11:52
  • 가세연, 故 이선균 폭로 비판에…"사망 안타까워, 하지만 범죄자일 뿐"
    가세연, 故 이선균 폭로 비판에…"사망 안타까워, 하지만 범죄자일 뿐"
    더 이상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머저리 같은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라며 “이선균의 죽음,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선균은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사망 당일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2023-12-27 20:00
  •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넷플릭스는 유명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제작진 중 한 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페이시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2017년 이 드라마 제작 중단을 선언하고 주연 배우인 스페이시를 하차시켰다. 스페이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야망에 찬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 역으로 열연하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2023-12-27 17:09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2023-12-27 14: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섣불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사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2023-12-27 10:12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2023-12-27 06:38
  •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씨를 인계할 방침이다.
    2023-12-26 14:55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2023-12-26 12:00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2023-12-26 10:27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는 이사가 활발한 2월과 10월에 전월 대비...
    2023-12-26 09:24
  •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조사를 마친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라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과 고의성 부인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서 모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답한 뒤 자리를...
    2023-12-24 16:53
  •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2023-12-24 13:3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2023-12-23 08:00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범죄 수익이 남씨와 남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며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를 받았는데,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차후...
    2023-12-22 20:36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2023-12-22 17:25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2023-12-22 14:52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반면 한국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3년)은 영업비밀침해행위 범죄에 대해 국내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에 가중처벌을 하면 최대 4년으로 규정한다. 국외 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에 가중처벌해도 최대 6년이다. 양형기준에 열거된 감경‧가중요소도 모호하다. 감경요소로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
    2023-12-22 06:00
  •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조사본부, 경찰청, KB국민은행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군장병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업무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과 다양한 범죄 수법 등 각종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분석을...
    2023-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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