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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청의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
    2021-10-12 13:28
  • CJ대한통운, 도로교통공단과 ‘택배 종사자 교통안전 확보’ 업무협약 체결
    CJ대한통운, 도로교통공단과 ‘택배 종사자 교통안전 확보’ 업무협약 체결
    또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을 권고한다. 지역사회 교통안전 인프라 확보에도 힘을 합친다.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물류시설 인근 도로와 안전시설 등 교통인프라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교통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2021-10-12 08:51
  • 높아진 벌점 위기...상장사 거래정지 ‘주의’
    높아진 벌점 위기...상장사 거래정지 ‘주의’
    상장사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높아진 기업들이 늘어나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불성실 공시로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디엔에이링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벌점이...
    2021-09-08 14:49
  •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2021-09-05 13:34
  • [베스트&워스트] 원방테크 무증소식에 2연상… 에코프로 계열사 지분가치 '주목'
    [베스트&워스트] 원방테크 무증소식에 2연상… 에코프로 계열사 지분가치 '주목'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공시불이행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의 누적 벌점은 11.5점이다. 한화에스비아이스팩은 무려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며 한주간 17.60% 내렸다. 지난달 말 4235원에서 이달 초 3거래일 만에 66.46% 급등한 영향으로...
    2021-08-14 10:00
  • [도쿄올림픽] 요트 470급 조성민·박건우, 메달 레이스 진출 실패
    [도쿄올림픽] 요트 470급 조성민·박건우, 메달 레이스 진출 실패
    요트는 하루에 한 차례씩 총 10차례의 레이스를 펼쳐 1등 1점·2등 2점식으로 벌점을 매겨 10차례 레이스 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때 가장 성적이 낮은 한 차례 레이스의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상위 10개 팀은 마지막 메달 레이스를 치르며, 해당 레이스의 점수는 2배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가른다.
    2021-08-03 17:25
  • [도쿄올림픽] 하지민 '종합 7위' 한국 요트 역사 새로 쓰다
    [도쿄올림픽] 하지민 '종합 7위' 한국 요트 역사 새로 쓰다
    요트는 하루에 한 차례씩 총 10차례의 레이스를 펼치는데, 1등은 1점, 2등은 2점식으로 벌점을 매겨 10차례 레이스 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가른다. 가장 성적이 낮은 한 차례 레이스의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상위 10명의 선수는 마지막 메달 레이스를 치르며, 해당 레이스의 점수는 2배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가른다. 한편 요트 레이저급 금메달은 평균 53점을...
    2021-08-01 16:41
  •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써브웨이가 구매하도록 강제한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2021-07-01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21-06-28 10:00
  • 메디콕스 “18일부터 벌점 전량 해소ㆍ거래안정성 확보…조선 수주 대응 집중”
    메디콕스 “18일부터 벌점 전량 해소ㆍ거래안정성 확보…조선 수주 대응 집중”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가 지난해 공시불이행으로 부과받았던 벌점 전량이 오는 18일부로 모두 해소된다고 16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근 호황기를 맞은 조선사업 관련 수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콕스는 지난해 5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9점을...
    2021-06-16 11:18
  • [유리지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유리지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다만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벌금도 벌점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정부는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2021-06-03 14:38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며,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면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LH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 제도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2021-06-02 10:01
  • [공시] 부산주공,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2021-05-03 14:41
  •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2021-04-28 13:37
  •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사업활동제한 규제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최근 1년간 가입비율 5%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특약 부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진입제한 규제는 기존에 없던 자본금‧인력 기준 신설 등 등록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정이, 가격제한 규제는 국가기관이 외부 심의...
    2021-04-07 12:00
  • "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 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 서강대 기숙사 서약서 논란
    "코로나 확진 시 사생이 민·형사상 책임"서약서 안쓰면 벌점 30점 부과…사실상 강제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발 확산 서강대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달 25일 기숙사 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2021-04-04 11:04
  • [공시] 한국거래소, 센트럴인사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 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29 17:45
  • '상폐 시즌’에 희비 엇갈린 상장사들
    '상폐 시즌’에 희비 엇갈린 상장사들
    명성티엔에스는 지난해 벌점 15점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데 이어 감사의견도 거절당했다. 태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좋은 사람들도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에스디시스템은 지난해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해 새롭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반면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2021-03-23 15:36
  • [공시] 거래소, 부광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부광약품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부광약품은 2020년 4월 1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 발생 후 2021년 3월 2일 지연공시 했다. 이에 부과벌점 2점을 받았다.
    2021-03-22 16:56
  • 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자진신고 생도 40여 명 중징계
    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자진신고 생도 40여 명 중징계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에게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근신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해사 생활예규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2021-03-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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