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ㆍ위탁거래...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34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제이앤에스 시절 발행한 사채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앤에스는 나노캠텍 인수와 동시에 북극성 여행사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가 곧바로 시장으로 나온 데 이어...
납입일 연기에 민감한 이유는 해당 납입이 기약 없이 늦어지거나 이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CB나 유상증자의) 납입과 상관없이 일단 부르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면서도 “최근에는...
지연공시로 벌점 6.0점을 받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까지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0일 종가 9680원과 비교해 1여년 만에 94%가 증발했다. 이는 전날(20일) 종가 192원에 3배 무상증자를 고려해 576원으로 놓고 계산한 수치다. 특히 무상감자 소식에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퓨전데이타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트루윈이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8월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지난달 24일 해제해 번복했다.
다만 부과벌점(4.0점)은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 원으로 대체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으로 부과벌점은 5.5점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1년 간 누적 벌점은 24.0점이 됐다.
다만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사유는 주로 불성실공시 벌점 초과와 전직 임원 횡령ㆍ배임에 집중됐다. 바이오빌, KJ프리텍, 비츠로시스, 한류타임즈, 파인넥스, 지투하이소닉, 이엘케이, 레드로버 등은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5점을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녹원씨엔아이, 크로바하이텍, 세화아이엠씨 등은 전 대표나 임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코스닥은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 48건이던...
결정시한은 11월 5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적 벌점이 초과될 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85개사(코스피 9개사, 코스닥 76개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공시를 번복하거나 변경, 불이행해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마주나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서...
현행 규정을 보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회사에 규정 위반의 고의성 여부, 과실의 경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벌점을 0~10점까지 부과하고 8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재금을 3200만원(1점당 400만원씩) 이상을 부과한다.
코스닥 기업은 1년간 쌓인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심사...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세미나(국회), 14:00 CP제도 개선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청렴콘서트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세종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만일 추석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12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도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이 회사가 만약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을 받아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블유에프엠이 이전에 공시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6일 철회한 데 이어 지난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최대주주 변경...
또한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손질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올해 상반기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총 5건(현장벌점 3.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