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로 집계됐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221억6800원이다.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위반"이라고 언급하자, 김 청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을 두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앞서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뜻으로 유임(해달라는) 뜻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검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박 원장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명백한...
여당 1번 타자로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이 가족보호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과 관련해 일축하며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 전 검찰총장은 박...
백혜련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거야말로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논설위원이 추가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려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변명하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을 통해 최고위가 공개적으로 김 수석 책임론을 야당보다 먼저 제기하는 모양새다.
야권도 일제히 김 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그동안...
60억 원대 땅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건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화살을 김 수석으로 향하게 했다. 백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변명하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을 통해 최고위가 공개적으로 김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최 원장이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자리를 지키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대권 도전은 완전히 다른 길이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7년 최 원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다. 백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진술인으로 나온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폐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했고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일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권한 위임은 위원장 사고 시에만 할 수 있는데 윤 원내대표가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위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백...
이어 “박 장관이 직위해제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놔두면 내부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기소 발표가 나오기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1·2·3위 모두 ‘검찰개혁’ 주장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 내 백혜련 최고위원 등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강조한 점에 대해 그는 “민생이 먼저라 검찰개혁을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입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 민생을 강조하는 의견엔 ‘무슨 민생’이냐는 게 빠져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2등을...
송 대표가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힘주어 말했고, 비문 백혜련 의원은 “발전적 논의를 위해선 다양한 의견은 필수”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도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당내에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분...
반면 백혜련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공감대를 더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당내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 4·7 재보선 참패였다. 민주당 초선의원 5명은 재보선이 끝난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용민ㆍ강병원ㆍ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이고 백혜련ㆍ전혜숙 최고위원은 각기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인 비문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ㆍ언론개혁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유지를...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의원, 비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가깝다고 알려진 백혜련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전혜숙 의원이 선출됐다.
친문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검찰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