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안 마련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경기변동, 국제동향,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포스코를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기업인 포스코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은 “목표관리제의 내실화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력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체계 구축하고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기업의 감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목표관리제 초과감축 실적을 추후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과 “배출권거래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니 제3자 거래참여 제한 등 시장운영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배출허용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기의 운전제한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소에 대해 총량제한 시장(비발전 부분)과 원단위 시장(발전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배출권거래제와...
사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다짐대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활성화...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활성화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CO2 저감 분야에 한정돼 있는 세제·금융 혜택을 Non-CO2 감축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전동기와 같은 감축신기술에 대한 R&D 자금과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요청했다. Non-CO2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30년까지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운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법안 의무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환경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시장 기반의 감축 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MS가 채택한 탄소가격제는 유럽연합(EU)이 실시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의 인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롭 버나드 MS 수석 환경전략가는 “청정에너지 자원 인수를 위한 자금은 올해 1000만달러(약 11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양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동시에 벌이며 기싸움을 폈다.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아 온 환경부는 이것이 결코 규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환경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반면 지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에너지를 줄이는 문제는 결국 지식경제부와 제조업체가...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축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할 것을 대비해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를 위해 EU 구매기업들과 개도국들간 체결되는 거래계약서의 내용도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EU가 진정으로 탄소시장을 부흥시키고자 하다면 다른 무엇보다 세계 각국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를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방식보다 더 나은 온실가스 감축대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통과된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할당위원회 △적용대상 △배출권 거래 △무상할당비율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은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무상할당비율...
지난 2일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할 것을...
이로써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는 민생법안은 ‘112위치 추적법’을 비롯해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 중에 있다”며 “CTS인증 도입으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녹색 생산성 향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중소기업은 온실가스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박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박장관은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로, 2012년 1분기가 끝나간다. 연초에 각 부처가 세운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는지 되돌아볼 때다”라면서 남은 9개월을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KB국민은행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금융기관 최초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업에 2014년까지 참여하며, 참여기간 동안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달성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 가상거래공간(www.meets.or.kr)을 통해 사이버머니로 배출권 매도, 매수 거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5년 시행 예정인...
양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의 배출권거래제(2015년 도입예정), 투자방향 등의 정보교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자원개발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호주 자원개발 진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항공기 대비 최대 17% 이상 감소돼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새로운 환경 이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B747-8F는 15일 오후 1시 35분 일본 오사카로 출발하는 KE553편에, B777F는 15일 새벽 4시50분 비엔나를 거쳐 오슬로로 향하는 KE541편에 첫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항공 화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대한항공은...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가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법 적용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