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의 결함 건수·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리콜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리콜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폴크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배출가스 실제 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이에 따른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여파가 지속되면서 대EU 수입중 원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반년 만에 2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EU에서 수입한 물품 중 원화로 결제한 비중은 19.6%를 기록해 전 분기 22.9%에서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6억4840만 달러(3조652억 원)로 역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폴크스바겐이 6개월 뒤에 다시 재판을 열자고 주장했다. 리콜을 진행 중이니 이를 지켜보자는 주장인데,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권모 씨 등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배출가스 수치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이 24일 재개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에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 권모 씨 등 27명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1월 열린 북미국제오토쇼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 파문을 일으켰던 독일 폴크스바겐은 오는 2025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에서 볼트 전기차를 출시해 첫 2개월간 1000대 이상을 팔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각 자동차업체가 오는 2025년까지 판매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대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받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
무단 배출ㆍ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을 용융 처리하는 허가만 받고도 세슘 폐기물 등 109톤 가량을 허가 없이 녹였고 작업 시 이용한 장갑 등을 태웠으며,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 밖에 버린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일부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소비자분쟁, 환경 등 전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을 다방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비자소송은...
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다만, '롯데비리' 사건과 관련해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씨,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의 구속 영장은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이 18일 내한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산스(Francisco Javier Garcia Sanz·60) 아우디폭스바겐 글로벌 총괄담당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둘러싼 일련의 이슈로 불편 겪으신 한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신차를 도입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이하 2017년형 A7) 모델은 지난해 10월 말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상 2017년형 A7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EPA는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함께 FCA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 환경당국의 의혹 제기에 FCA 주가는 장중 한때 18%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해 증시에 상장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FCA는 해당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FCA 미국법인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178억 원을 매겼고,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냈다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692억 원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물어야 할 5조 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안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폴크스바겐이 배출 가스 소음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며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여 대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골프 GTD BMT‘와 ‘아우디A6 3.0 TDI 콰트로’ 등 아우디폴크스바겐그룹의 대표 모델이 대거 포함됐다.
2015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 대를 합치면 2006년 이후 폴크스바겐이 국내서...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 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와...
검찰이 1년 여에 걸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이날 공개된 합의 초안에 따르면 폴스크바겐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3년간 독립 외부 감사인의 경영 관련 감사를 받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 초안은 폴크스바겐 경영진과 감독이사회, 미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