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14건

최신순 정확도순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재판부는 프랑스 측에 횡령 범죄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이 위법이라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같다"라며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만 다르게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2018-05-31 15:10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나아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 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하여 공동이익과...

2018-05-24 10:1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2018-05-17 16:09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2018-05-13 16:00
‘갑질’ 오너 이대로는 안된다

꾸며 40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왔으며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 악화 상태임에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죄까지 적용됐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이후 뒤늦게 횡령액을 변제해 구속기소는 가까스로 면했다.

2018-04-16 09:25
삼양식품, "신제품 대박에 해외 탄탄대로” 불구 '오너 리스크'가 발목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 악화 상태임에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죄까지 적용됐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이후 뒤늦게 횡령액을 변제해 구속기소는 가까스로 면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출시 2개월만에 2300만 개 판매되고 이어...

2018-04-16 08:48
‘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2018-04-15 10:23
민노총, 롯데건설 현장 비리 폭로…"술값 270만원 입금 요구"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현장 소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롯데건설이 수행하는 경남의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2018-04-10 16:13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타인을 위한 사무인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2018-03-22 17:25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018-01-30 16:24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 항소심 징역 3년 감형

원심은 적정 임차료보다 높게 임차료를 지급받은 부분을 배임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해 기업공개에서 불리한 평가 받을 우려가 있었기에 직접 건물을 매입해 사옥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손자회사인...

2018-01-25 12:03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문제…현정은 회장 등 고소"

장 전무는 "검토 결과에 따르면 (로지스틱스의)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매년 독점적 계약을 해준다는 구조가 있었다"면서 "후순위 투자와 관련해서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를 성립시킬 물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 대해서는 "의사결정...

2018-01-16 11:15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데 대해서도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5대 중대범죄에 속하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12-29 14:04
[종합] '롯데그룹 비리' 신격호 4년·신동빈 집행유예...구속 면해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 모녀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서 씨 모녀가 받은 돈은 계열사 임원 임금 수준을 넘었다"며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신 회장의 책임도...

2017-12-22 17:09
공금 빼돌려 '수십 억대 도박' 목사 4년9개월 실형 확정

학교 임대차 보증금 등 약 30억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 2심은 박 목사가 12번의 벌금형과 횡령, 배임죄의 징역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목사가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7-11-16 15:27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2017-11-14 11:17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류 회장의 횡령ㆍ배임죄가 윤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선고한 징역형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7-11-09 11:26
롯데, 3조원 ADT캡스 인수 타진

횡령·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10월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신 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모든 M&A 검토 활동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K그룹은 도시바 인수 시도가 최종 무산되면 ADT캡스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4년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에 이은 업계 4위 보안업체 NSOK를...

2017-09-12 10:07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1753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배임 혐의액은 1250억 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이 배임죄 혐의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 총수로서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을 내주게 된다.

2017-09-04 10:48
롯데 경영권 포기 않는 신동주, 민유성 자문계약 해지하고 직접 챙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은 동생, 일본 롯데는 자신이 경영’하는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신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재판 1심 선고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롯데그룹 총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2017-08-31 10: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