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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배당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2020-09-02 16:37
  •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에 상정도 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2020-09-01 16:13
  • 이재용 부회장 측 “檢,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이재용 부회장 측 “檢,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2020-09-01 16:00
  •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 엔터테인먼트에 45억여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영주택 등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2020-08-27 11:21
  • [전일 주요 공시] 제주항공 주식매매계약 해제ㆍ한류AI센터 조회공시
    250원 현금배당 결정 △하나금융지주, 4000억 규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신라젠, 31~33회차 전환가액 조정 △필로시스헬스케어, 13회차 전환가액 조정 △한프, 전 대표이사 등 배임죄 고소 △엔브이에이치코리아, 192억 규모 러시아 계열사 채무보증 결정 △화승알앤에이, 화승엑스윌 합병 결정 △[조회공시] 한류AI센터 현 대표 횡령배임 혐의설
    2020-07-24 12:00
  • 한프, 전 대표이사 등 배임죄 고소
    한프는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전 사내이사 장모 씨 외 2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705억 원으로,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
    2020-07-23 17:25
  • ‘무자본 인수 후 횡령’ 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확정
    ‘무자본 인수 후 횡령’ 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확정
    다만 자금을 회전시켜 경영권 인수계약 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완성하고 실제로는 대금 수령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 배임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각자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자금담당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자회사 지분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92억 원에 관해 회사 자금을 회수할...
    2020-07-14 06:00
  •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B 씨에게 18억...
    2020-06-18 16:22
  •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중도금 등을 받은 이상 배임죄 적용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2020-06-03 12:00
  • [증시 키워드] 전 경영진 구속된 신라젠 상폐 가능성은?…오너 유증 참여 에이치엘비 '급등'
    [증시 키워드] 전 경영진 구속된 신라젠 상폐 가능성은?…오너 유증 참여 에이치엘비 '급등'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2020-05-12 08:46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2020-05-12 06:39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대법원은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1년 8월 씨앤한강랜드 선착장 소유권을 A 사로...
    2020-05-01 08:00
  •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즉, 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을 해주더라도 경영진이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해당 보고서를 받고 배상을 완료한 곳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배임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총 42억 원을 배상했다. 금감원...
    2020-04-09 05:00
  •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며 “횡령ㆍ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2020-03-24 05:00
  •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서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도 금감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4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추가로 145개 기업에 약 2000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0-03-08 16:50
  •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2020-02-07 15:59
  •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 업무상배임은 무척 신경 쓰이는 이슈 중 하나이다. 그래서 배임죄 해당 여부를 우선 파악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법률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는 추상적 개념들이 있어서 법률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래 회사의...
    2020-01-29 17:19
  •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1심은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가운데 유죄로 판단받은 규모는 약 16억 원(급여 허위지급)의 횡령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배임으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2020-01-22 13:22
  •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유상감자 당시에 GE의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2019-09-06 12:56
  • ‘뉴스룸’ 이인영, 조국 후보 웅동학원 의혹 “손 떼겠다는 순간 해소된 이야기라 생각해”
    ‘뉴스룸’ 이인영, 조국 후보 웅동학원 의혹 “손 떼겠다는 순간 해소된 이야기라 생각해”
    될 정도로 부풀려선 안 된다”라며 “나 대표도 아팠던 과거가 있는데 과하게 후벼 파는 과정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와 연결시키면 안된다. 이건 범죄다. 배임죄다. 결론 한 가지 말하자면 죄명만 10개가 넘는다”라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검찰개혁이 되겠냐. 매우 부적격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2019-09-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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