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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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흥건설

국가자산 매각을 이리도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며 "입찰가를 높게 써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니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 특혜 매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백한 입찰 방해이자 배임죄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대우건설의 이번 매각 작업은 지난 2018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의 매각이 불발된 뒤 3년 만에 이뤄졌다.

2021-07-05 16:14
대우건설 매각 재입찰 논란에 또 '삐걱'...국민청원까지 등장

명백한 입찰 방해이자 배임죄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재입찰 논란에 대해 KDBI 측은 "6월 25일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접수한 뒤 29일 입찰 요건을 충족한 A 제안자가 이미 제출 제안 조건(가격 및 비가격 조건 일부)에 대한 수정 제안을 요청했다"며 "다른 입찰적격 제안자에게도 이를 알리고 이미 제출한 제안 조건의 수정을...

2021-07-04 16:08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1‧2심은 "오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1-06-24 14:01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재판에서는 A 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의 부작위, 작위의무 지연으로 조합의 청산금 지급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됐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조합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A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2021-06-09 06:00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2021-05-31 18:02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재판부는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가된 약관은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2021-05-11 11:25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오너들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활용되는 배임죄를 통해 취업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취업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계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처럼 횡령이나 배임...

2021-02-20 06:00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해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죄로 처벌받는 상황도 막읍시다.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성심껏 시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동의 의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이 각 대기업을 중심으로 번졌는데 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봤는가. 산정기준 지표...

2021-02-12 10:00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KIAF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과 공유하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경영층이 배임죄를 적용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익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사례로 언급한 롤스로이스...

2021-01-21 10:39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다만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또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2억 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2020-11-25 15:37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비에스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여 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 CB(전환사채)에 투자해 사실상 라임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해 회사에 손해를...

2020-11-05 12:2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주요 계열사서 퇴진

이 회장 퇴진은 8월 대법원이 횡령죄와 배임죄, 조세 포탈 등을 확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중근 회장과 이세중 대행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부영그룹은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이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2020-10-29 17:35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게임기를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2020-10-28 06:0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판례를 변경해서 법인과 주주를 분리해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립했다”며 “외국 입법례에서 이 같은 상황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인 회사의 경영자가 비용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 판단에 따른 비용...

2020-10-27 13:51
검찰,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상감자 당시 GE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회사의 재산 보호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는 등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

2020-10-23 16:52
'탈원전 비판' 교수협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원인 무효…즉시 철회해야"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조기폐쇄의 제1 논거는 경제성 부족이었고,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을 다뤘다"며 "안전하게 가동해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에교협은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2020-10-20 21:50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주요 죄목 별로 사기죄 집행유예율은 29.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횡령·배임죄 53.3%로 0.8%포인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는 86.6%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78.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안인득을 포함해 3명이다. 안인득은 2018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2020-10-07 12:00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그러면서 "후행 배임 행위(소송 제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 행위(채권 취득)로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웅동학원 서류 증거인멸ㆍ채용 비리 브로커 해외도피 무죄 조 씨는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20-09-18 15:17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도록 했다. 이 부회장...

2020-09-03 18:04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 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2020-09-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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