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재보험사 등에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가 입는 손해를 최대 한도로 한다고 해도, 해경 조사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을 비롯해 상해치료비와 휴대품 파손·분실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1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선박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1인당 3억5000만원을 보상하며,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1억달러로 알려졌다.
한편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세월호의 선체보험 담보 가입금액은 77억원으로, 이 중 메리츠화재가 40%(약 30억원)를 담보하고...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ㆍ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와 예ㆍ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통해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제조물책임보험이란 기업이 제조·공급·판매·시공한 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제 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유영호 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기중앙회 할인(20%)과...
공제회 보장 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이 기간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365일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천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또 계약업체 인근에 직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정부정책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 가운데 중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를 입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입점상인이 영업권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도 진행한다 .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 등 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수거나 반환할 때는 담당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포함해 학교에서...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소재 각 협동조합과 공제상담사 및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순회하며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제조물책임(PL)...
정액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잡힌 전자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구제를 위해 보험·공제조합 제도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임종인 교수도 “사이버 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주게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발표에 나선 서울 YMCA 서영경 신용사회팀장은 “범죄자 못따라가니...
수협보험이 가스공급자와 사용자 등에 대해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스사업자 등 가입자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소송과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는 전문배상보험이다.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그간은 공정위에서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 법인을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CEO에 대해서도 고발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배 소송시 중소기업에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도 지원한다....
제공,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상품 제공,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참여를 통한 조합활성화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벌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 왔다”며 “화재·배상책임 공제는 물론 중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공제상품은 4월 1일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보험공제상품, 장기저축급여, 대출, 회원복지 등 다양한 상품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보험공제상품은 저렴하고 보장이 폭넓은 상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예를 들어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재난으로 받은‘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등이다.
날씨보험 활성화,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는 18일 주택과 사업장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무배당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험으로 부터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와 더불어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손해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금리확정형과 시중금리에 따라 만기시 적립금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의무를 지키지 않아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만큼 되레 추가운송료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7일 “CJ대한통운도 손해액의 50%인 6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대우건설은 추가운송료(11억여원)에 지급한 보험료(2억7000만원)와 CJ측 배상액(6억원)을 공제한 2억여원을 CJ대한통운에 배상하라“고 판시함으로써 1년간의 소송은 마무리됐다.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연400만원 한도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계약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보장성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이러한 연금혜택 및 세제혜택 이 외에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암진단비, 질병일반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일상생활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