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집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수록된 내용과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책 중 중요한 사안도 추가했다.

먼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행정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을 국무총리 직속인 중소기업위원회로,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기업 수석으로 각각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노란우산공제한도 확대 등을 제언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원회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