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임금 체계인데, 노동자로 따지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수십가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프로모션을 더 주는 것 보다 기본 단가 인상과 함께 거리별 할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 할증 정도 붙이는 등 합리적인 배달료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면 라이더들의 수익도 안정화 되고 배달 서비스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께 삼각지역 방향으로...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도입해 무인점포 등을 차리거나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부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대체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로선 배달료의 산정방식, 기준, 배차방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취업 규칙처럼 고용노동부와 노조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스페인 라이더 법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AI의...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산정을 위해 만든 지도 프로그램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소비자들 배(음식값)보다 더 커질 듯한 배꼽(배달비)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 1위인 무신사는 팬데믹 기간 거래액 1조2000억 원, 회원 수 900만 명의...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 알바를 하던 20대 청년들이 배달이나 청소·교육·물류 센터 등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에 따르면 플랫폼에 긱워커는 220만 명에 달한다.
실업 급여나 청년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두터워지며 알바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었다. 서울...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인정과 함께 안전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낮은 기본 운임 때문에 라이더들은 위험한 운행에 내몰린다”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취약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륜차 보험인 '배달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낮춰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활성화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 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 방안 등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건설공사 중단 우려…항공ㆍ해운 '빨간불'"원자재 수입처 다각화ㆍ관세 완화 필요"
“화물 노동자는 인상된 경윳값에 식비와 고속도로 요금을 더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항공사는 연료비가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는 구조라 수익성 악화를 막기 어렵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그는 "유류는 국민에게 쌀이고 밥"이라면서 "하루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 특히 배달·운수·화물 노동자의 처지에서는 제2 요소수 대란이나 마찬가지인 재앙"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율이 30%로 확대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재정 편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프리랜서들과 배달노동자, 동네(상점) 주인들이 국가 방역을 대신 책임지며 완전 망해야 하나”라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개정 시행령은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퀵서비스, 택배, 배달...
심삼성 정의당 대선후도 '불평등 해결, 기후 정의, 차별 금지'를 상징하는 라이더 배달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정신보건 청년 노동자 등 3명의 2030 청년들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배우자 정우영씨와 함께 직접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명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불이행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라”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9일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체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