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시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차례 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에서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도 아니지 않냐.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닌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당연히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과방위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영찬, 이정문, 정필모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역임한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퇴직 이후 3년간 방통위원으로 갈 수 없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현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로 무책임하게...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 사무처는 6월 5일부터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일부언론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후보 지정설이 돌 당시부터 야당 측에선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언론탄압 대명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방통위원은 김효재·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민주당·정의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민주당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지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보가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분리...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날 개각의 여야 대치점도 방통위원장이었으나, 이 특보 인선은 보류됐다.
야당에서는 이 특보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자녀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대변인은 전날도 “민주당은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시도 저지 규탄대회를 바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