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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는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제외해달라는 두 위원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자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 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9 17:50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1-16 17:23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개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2023-11-15 08:12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곤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방송3법에...
    2023-11-10 14:57
  •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이들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각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2023-11-09 16:19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2023-11-07 15:25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2023-10-20 10: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2023-10-19 13:00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05 14:3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2023-09-26 17:16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2023-09-15 17:18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2023-09-15 15:3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위원회도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2023-09-14 14:41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2023-09-11 19:5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상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2023-09-11 16:11
  •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의혹을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하고, 본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관 씨가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12조에 따라 방송과 통신 규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해주길 바란다. 단, 이제는 책임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말이다.
    2023-09-06 05:00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023-08-25 16:19
  •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2023-08-25 00:00
  •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당분간은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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