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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한 단장이 죄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 허술한 법안을 내놨다가 허점을 찔리니까 뒤늦게 방방 뛰고 있다"며 방통위 위원 2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법안을 오해의 소지 없이 똑바로 만들었어야 할 일"이라며 "입법이 장난인가...

2024-06-16 17:48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2024-06-16 12:58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2024-06-10 05:00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참여방법,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심사 절차 등 세부계획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09:49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10만 원→30만 원대로 인상

앞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제히 통신3사에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2024-03-23 10:55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나“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 부탁”노태문 삼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도 참석간담회 내용 모두 비공개…참석자들 침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 임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4-03-22 16:15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4-02-29 17:58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2024-02-22 09:49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2024-02-21 14:48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시행령의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방통위 5인 체제 개편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방통위가 5인 체제다 보니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런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다. 국회가 빨리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2024-02-05 15:40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또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4-01-31 17:19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이날 뉴스 혁신포럼 위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뉴스 알고리즘검토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네이버뉴스 댓글 정책 등을 향후 포럼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다양한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4-01-31 16:19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방통위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체제 식물 위원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2024-01-24 05:0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1개의 기관을 연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연계 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순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09:59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2024-01-15 10:37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

2024-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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