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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다른 양상으로 이게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며 “M&A를 잘 할 환경을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끼친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1-10-05 15:57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이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에...

2021-10-05 15:32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2021-10-05 11:30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2021-10-05 11:07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맞을지는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 “수익이 있으면 뭔가 기여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2021-09-15 18:06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업계 주요 현안의 해결점을 요청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전송속도가 향상됐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2021-09-15 16:15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ㆍ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2021-09-15 14:00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당국, 경쟁당국 간 갈등과 배척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2021-08-26 17:53
[포토] '구글 갑질방지법' 관련 발언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0 16:53
[포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후 인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7-20 16:52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2021-07-20 15:21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4:00
KT 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최저 속도 보장제’ 실효성 도마 위

확인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신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송신위원회도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1 14:44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2021-04-02 16:00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방통위원들은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에 방통위가 대면확인 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지정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스는 본인확인 조항이 앞에 나온 이유가 발급수단의 미보유로, 인증기관의 핵심임에도 그걸 갖지 않은 상태로 심사에 응했다는 게 결격사유가...

2021-03-09 16:27
방통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자막으로 고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0 11:19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2:00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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