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은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있는 강도형 후보자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홍일 후보자의 전문성 미비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대해선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법조인 출신이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동관 전...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했다”며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김 최고위원은 “편향된 의사 진행으로 책무를 저버린 김진표 의장은 사퇴하라”며 “국민들은 의회 폭거와 탄핵중독 행태를 기억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1일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간다. 1일 있을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