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9회 APEC 통신장관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중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니콜라이 니키포로프 통신매스컴부 장관, 일본의 마쓰자키 기미아키 총무성 차관과 잇달아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2013년 사이버공간회의와 2014년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ICT 선도국의 관심분야인 안전한 ICT 이용 및 신뢰 구축을 통해 인터넷 정보보호공유 등 회원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계철 방통위원장도 참석,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ICT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CT 활용이 중요하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통신장관, 정부대표, 사업자, 연구기관 등 21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이계철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방통위,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통신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기간동안 ICT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한 ICT 환경 구축 및 ICT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주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7~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9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신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출국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태지역 21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분야 장관급 회의인 APEC 통신장관회의는 199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했다. 1995년 서울에서 첫 회의 이후 2∼3년...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최근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청만 하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언제든지 선정할 준비는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이미 진입장벽을 더 높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방통위의 서령은...
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제도에 따라 mVoIP 한도를 정할 수 있다”며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신사가 mVoIP을 규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통신사업자들이 약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mVoIP을 규제할 경우 방통위가...
박 대변인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의 구속과 직접 연관된 대선자금에 대한 자기고백이 없었고,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어 매우 실망”이라면서 “국민들이 마지못해 그저 말로만 그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심기일전의 각오를 얼마나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
지배구조 개선 △3~4조원의 민생추경과 경제민주화 △보육·교육에 대한 획기적 재정 투자 등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전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 경선자금이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200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등을 집중 캐물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 종합상황실을 둘러보고 보안 분야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내 주요 보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안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서 디도스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에 잉구엔 박 손(Nguyen Bac Son)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양국간 회담에서는 지상파 DMB 방송, 디지털전환, 통신 관련법제, 인력양성 협력 등 양국의 방송통신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는 “언론사 파업문제는 문방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MBC 관련,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원이 임명하는데 방문진 이사는 대통령과 여야가 추천하는 만큼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새누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되 추천권은 민주당이 행사키로 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오늘이 2014년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결의하는 그 첫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이번 전권회의 개최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기업 등 민간 사회 그리고 국민...
공모분야는 영상분야인 UCC(캠페인, 광고,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와 이미지(포토에세이, 포스터, 만화, 웹툰)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대상(방통위원장상 및 상금 500만원) 등 총 22편의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하고 총 1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방통위는 “올해 공모전은 사진분야(포토에세이)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출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약속을 거짓말로 뒤집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내일(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계철 방통위원장, 서규용 농식품부장관과 관련된 국회대책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수차례...
축사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케이블TV 업계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 미래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케이블TV가 지역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라는 케이블TV 본연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5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계철 방통위원장, 업계 및 학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인터넷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계철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하며, 인터넷 발전을 위해 공헌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 출발은 지난 1982년 5월, 전길남 카이스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임직원 및 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시연하고 참석한 장애인과 직접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특히 문화방송의 장기파업에 따른 파행방송은 청와대, 방통위, 방문진 등의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계철 방통위원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김 사장의 영수증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았다는 연락이 없다”며 “방문진이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