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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3 20:11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딸을 방치하고 외출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방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8-12 13:33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7-22 19:52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상태다.

2021-07-16 11:13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하지만 디스코드는 개설된 서버를 태그를 통해 보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19금', '야동방', '중고딩' 등의 키워드를 연결지어 소개하는 등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통과 됐지만, 매출액의 3% 이내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사실상 실효성 떨어진다. 게다가 디스코드...

2021-06-10 16:08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C 양 친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친모 또한 방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합의 여부가 이모 부부의 양형에 고려되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숨진 C 양의 친부는 A 씨와 B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21-06-09 11:03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K팝부가 필요 없듯이

물론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의 개입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와 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그런 예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성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2021-06-07 05:00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6-04 11:09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2021-06-02 19:00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최근,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아동하나. 아동은 권리의...

2021-05-31 15:00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또한,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소된 B(46)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C(17) 군의 고종사촌 형으로 지난 2020년 5월 9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C 군이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고...

2021-05-31 11:00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1-05-21 12:45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1-05-12 09:19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경찰은 현재 양모 C 씨도 학대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꼽힌다. 앞서 정인이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2021-05-11 10:53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이 사건은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CCTV 영상에서)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 걸 다시 먹였다”며 “(교사가) 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2021-05-11 06:00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2021-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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