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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사망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37.5%)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35%) △극단적 방임(15%) 등 순이다. 검찰은 작년 7월 대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피해아동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논의 중이다. 검사는 대검 지시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2022-10-04 18:32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여러 유형이 동반된 중복 학대는 20.8%, 정서적 학대는 11.0%, 성적 학대는 10.1%, 방임은 5.8%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세부 유형별로 ‘무임금 노동’이 많았으며, 주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의 3분의 1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 세부 유형별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9.2%, 부(父)는 11.9%였다. 학대가...

2022-09-28 12:00
[채권마감] 이틀째 패닉, 외인 3선매수+기재부 구두개입에 그나마 선방

다만 시장심리 불안과 한은의 시장 방임으로 방향전환이 수월치 않은 상황”이라며 “분기말과 다음달초 대내외 지표에 따라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선 당국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복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MBS 입찰에서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2022-09-23 18:37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방임 등 복수 유형이 중복된 사례가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은 5.02건으로 전년보다 1.00건 늘었다. 다만 미국(2020년 8.4건), 호주(2019년 12.4건)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2022-08-31 13:33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이번 기부금은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를 돕는 생활시설 ‘그룹홈’을 지원하고,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6월 한국로슈진단, 한국로슈가 로슈그룹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Roche Children’s Walk)’를 통해...

2022-08-28 09:50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그러면서 “도움을 아빠한테 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니는 혼자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기력해졌을 것”이라며 “아이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방임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A 군의 병원형 위(Wee)센터 입소를 결정했고, A 군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2 16:26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2022-07-18 16:41
[랜선핫이슈] 음주차량 막아선 남성들 정체·아파트에 ‘개인 수영장’ 설치·미국판 기생충 가족

아동 방임과 학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박물관 창고에 AK-47 소총과 권총 4정, 탄약, 소음기, 테이저건 등을 비치해 놓고 어린 자녀들과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선 총기류 외에도 마약 흡입에 쓰이는 도구와 침낭, 매트리스, 옷, 음식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매체는 이 남성의 자녀가 모두 5명이라고...

2022-07-11 10:35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율규제를 사실상 방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2022-06-25 07:00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A 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 부부는 오히려 A 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들 부부에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4 14:19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성적 학대와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게 대표적...

2022-06-15 11: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러나 이른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있어 절대빈곤선 이하 계층의 비참한 생활과 번영의 과실을 가져간 계층 간의 극심한 차이는 적절한 분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22-06-13 05:00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다만,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40~50%로 낮았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중은 26.2%였으며, 자해시도 경험은 18.7%, 자살시도는 9.9%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청소년 중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2022-04-28 12:00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생존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로...

2022-03-15 16:00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한 조용호 재판관은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2022-03-13 08:00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허 후보는 "불공정 선거행태를 방임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선거혁명을 당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일갈했다. 전날에는 네 번째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초청 후보 TV 토론이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유세를 이유로 토론에 불참하기로 했다. 각 후보는...

2022-02-18 17:31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관리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부릴 수 있던 건 이 후보의 결재와 방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2022-02-12 00:32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2021-12-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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