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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함께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회 과방위원장이 올해 3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헌재는 과방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는 물론 국회의장이...
    2023-10-26 16:14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3명의 내부위원과 간사1명 외에도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김양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등 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운영되며 문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NS홈쇼핑은 2015년부터...
    2023-10-24 10:23
  •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정 씨의 복귀 철회 결정은 이날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TV홈쇼핑업계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TV홈쇼핑 7개사 대표와 만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2023-10-20 16:13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tVN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이나 SBS ‘미운우리새끼’가 방송법에 의해 경고를 받은 사례와 대비됩니다. 물론 유튜브도 ‘정보통신 민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이기는 하지만, 불법 행위만 단속할 뿐 음주 장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통해 음주 장면에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단이 현재로는...
    2023-10-19 15:09
  •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없음’이라고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
    2023-10-19 13:14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2023-10-16 21:27
  •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하지만 지난달 첫 방송 이후 가정폭력, 원조교제, 미성년자 출산 등 자극적인 서사와 연출로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7인의 탈출’의 자극적 소재와 관련한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23-10-13 14:19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2023-10-11 16:59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한편,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방영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올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2023-10-11 16:52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 [포토] 과방위 국감, 인사하는 이동관-류희림
    [포토] 과방위 국감, 인사하는 이동관-류희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2:33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2023-10-09 15:13
  •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우리말 파괴’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2023-10-09 10:59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2023-10-06 10:0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2023-09-27 16:00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2023-09-26 10:54
  •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2023-09-25 21:35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자료를...
    2023-09-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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