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소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항의성 발언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작년 10월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맺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M&A 신속 심사를 약속했다. M&A 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심사 공통 자료를 공유하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이 같은 약속 이후 처음 접수된 승인 심사 신청 건이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공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퇴장해서다.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5개월째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구글 갑질방지법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는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청와대는 또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아울러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밖에 ICT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제 소관 부서가 최대 4년 내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하지만 원전·석탄발전을 중시한 그간 정책을 뒤집는 것인 데다 업계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거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허가를 내줬던 발전소를 법 개정 하나로 뒤집어버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원전이 없으면 탄소중립도 불가하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제4기 방통심의위의 주요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기록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를 발간ㆍ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3년 임기의 매 기수별 역점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사업자 등에 배포해 왔다.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1월30일~5월6일 현재) 동안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삭제ㆍ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검토할 기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방송통싱위원회는 금융위와 협조해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를 벌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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