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21일 대전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평 일대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곳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2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5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호텔신라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맛제주의 27번째 식당으로 ‘서광마을국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광마을국수는 제주시 서해안로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맛제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기국수와 비빔국수, 전복죽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59.5㎡(18평) 규모의 영세한 식당이다.
식당주 조미진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음악방송 현장을 꽉 채웠다.
이날 데이식스 원필과 영케이, '빠나나날라'로 제9의 전성기를 맞은 조혜련이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송은이는 '빠나나날라'의 실제 반응을 물었고 조혜련은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다, '아나까나'보다는 뜨겁다. '아나까나'는 처음에 심의가 안 나서 15년 뒤 역주행한 곡이고 '빠나나날라'는 소리부터 빠질 게 없다"고 말했다....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누티비와 누누티비 시즌2 등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꾸준히 차단해 왔지만, 접속 경로(URL) 변경을 이용한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런 유사사이트 등을 주 2회 열리는...
박 대표는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윤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한 게 아쉬웠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 메신저로 나서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 전문가가 나와서 발표했다면 더 신뢰가 갔을 텐데 대통령이 발표해서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2008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