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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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도로점용료 시행시기 1년 6개월 연기

그러나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통신업체, 케이블TV업체들은 점용료 부과가 전기·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도로점용료...

2012-08-27 07:53
11월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보상 대상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예고됐다. 법령 상의 예술인에 대한 개념은 이 예술인 2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산재법에서는 이 중에서도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이나 실연 또는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된 부분도 보완한다....

2012-08-17 17:04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되지만…의료계는 혼란

법 시행이 코 앞임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더욱 문제는 불법 광고의 온상인 블로그나 병원 홈페이지 등은 정작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법 개정 졸속추진 논란…명확한 세부규정 없어=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는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만 적용됐던 의료광고...

2012-07-31 17:10
자본잠식 발생경우 분담금 경감된다

한편 지난 1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2-07-24 12:45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안 의결…MVNO사업자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 사물지능통신(M2M)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MVNO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 3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물지능통신...

2012-07-05 15:31
미디어렙 방송사 판매대행 수수료 13~16% 확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 및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규정해 주식이나 지분소유를 제한받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2012-05-15 10:05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재신고 해야”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2012-04-24 09:55
이통사 전파사용료 25%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인이 통과될 경우 연간 전파사용료 경감효과는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MVNO...

2012-04-10 17:04
[통신료의 진실]고가 정액요금제가 족쇄…자급제·MVNO 열쇠 될까

정부가 MVNO사업자의 시장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6%의 추가적인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MVNO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요금할인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지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전화를 기존...

2012-04-02 09:47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반값 할인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2012-03-16 16:30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통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2012-02-27 10:35
8월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할 수 없다

방통위는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렵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 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

2012-02-17 11:58
의료인은 3년마다 현황 신고·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한치과협회...

2012-02-17 07:02
방통위,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설명회 개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공포,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의 배분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2012-02-16 14:42
씨앤앰, 정보보호관리체제(ISMS) 인증 사후심사 통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체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담반 논의를 통해 2월까지 시행령, 고시 개정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2012-02-09 10:33
방통위, 기업 정보보호 관리기준 전면 개편

민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담반 논의를 통해 2월까지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2-01-17 11:02
아파트 하자, 시공자에 직접 청구 가능

정부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에서 5.8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다룬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별로...

2011-12-20 06:51
방통위, 이통사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추가 요금인하 기대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파사용료 인하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전파사용료를 내리려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 당 분기마다 2000월, 연간 8000원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납부한...

2011-11-02 12:57
지방공기업 직원비리, 공무원과 동일기준 처벌키로

크루즈 선박 승객에 대해 사전 단체심사를 통해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류 허용 기간은 추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과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11-10-11 10:37
금융위, 대부업체 무분별한 대출 억제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부업체 광고의 허위 과장 및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율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광고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방송 등 매체에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광고가 케이블 TV 등에 과도하게 노출돼 광고비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정착과 대부업 대출규모 급증으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 5개사를...

2011-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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